|
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구 분 |
국심 2005관0155 (결정일자 : 2006-07-0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25. 부터 2004.8.2. 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6.25.)호외 4건으로 사전세액심사품목인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납세신고하고 국내도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12.2. 청구인과 청구외 조○○○·김○○○(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허위신고하거나 과세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청구인등을 관세법 등의 위반혐의로 ○○○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2004.12.31.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실제화주인 청구외 조○○○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05.2.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5.5.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 대표자로서 청구외 조○○○가 취급하는 수입화물 운송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조○○○의 요청에 따라 ○○○을 설립하여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수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으며, 2005.1월경 조○○○가 ○○○검찰청의 조사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본인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조○○○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을 설립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 섭외, 우회 운송 등 수입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 있고, 청구외 조○○○·김○○○ 등과 공모하여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미얀마로 위장하는 데 가교 역할 및 저가로 수입가격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검찰청에 불구속 고발되어 처벌을 받은 점과 조○○○가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 보아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액경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서규정 생략)
제38조 【신고납부】①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관세법 위반과 원산지 허위표시에 따른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4.12.2. 청구인등을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는 2004.12.31.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고, 2005.3.4.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를 근거로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97,130,368원의 관세를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검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은 2005.3.4. 처분청에서 고발한 내용대로 청구인등을 기소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청구외 조○○○에게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하여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재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외 조○○○이므로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청구는 실제화주인 조○○○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 신고한 점, 처분청에서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조○○○에게 사업자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청구인이 조○○○로부터 홍콩의 수출업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조○○○에게 거래처인 홍콩의 ○○○사를 통하여 ○○○사를 소개하였고, 조○○○의 요청을 받고 ○○○사를 통하여 ○○○사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미얀마산으로 표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청구인 자신의 명의로 ○○○이라는 수입업체를 설립하고 ○○○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이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제시한 수입대금 거래내역 통장과 신고수리전 반출을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납세보증보험증권의 주계약자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고 주장하는 조○○○가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인정하는 실제화주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6년 7월 24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