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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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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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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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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63 (결정일자 : 2006-07-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004.12. 6)로 ○○○(규격 R367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된다고 하여 2005.5.10. 과다납부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7. 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이동통신 규격인 ○○○에 사용됨은 물론 차세대 디지털이동통신인 ○○○ 기지국의 연구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측정장비와 고확도 및 높은 ○○○의 ○○○ 해석과 광대역 변조해석 대역을 실현하여 다양한 전기통신방식의 해석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용 신호분석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 9030. 4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HS 9030.89호로 잘못 신고함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로서 ○○○, ○○○, ○○○, ○○○의 측정기능이 있고, ○○○ 분석기능에는 ○○○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전력량의 측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해당되므로 HS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어 HS 9030.8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9030.89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하여 관련세액은 과오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과세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율표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 9030.3 전류·전압·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HSK 9030.31 멀티미터
HSK 9030.39 기타
HSK 9030.39-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
HSK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K 9030.40-9000 기타 (양허 관세율 0% )
HSK 9030.8 기타의 기기
HSK 9030.89-0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해설서(9030호)
스펙트럼분석기는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되며, 또한 전리선·음파 또는 기타 비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로서 ○○○, ○○○, ○○○, ○○○의 측정기능이 있고, ○○○ 분석기능에는 ○○○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력량의 측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WCO에서는 휴대폰 측정장비인 ○○○ 및 ○○○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펙트럼분석기는 기록장치 내장여부와 상관없이 9030.8호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로서 ○○○, ○○○, ○○○, ○○○의 측정기능이 있고, ○○○ 분석기능에는 ○○○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력량의 측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기기로서 HS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5. 5.10. 기 납부한 관세 등 ○○○원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데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HSK 9030.40-9000호에 분류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관세청에서 동종의 스펙트럼분석기능이 있는 측정기기 등에 대해서는 HSK 9030.40-9000호에 분류되지 않고 HSK 9030.83 또는 HSK 9030.89호에 분류된다는 견해를 수차례 표명한 점, 청구외 업체가 수입한 동종의 분석기에 대해서도 HSK 9030.89호로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볼 여지도 없고,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9030.89호로 수입신고하고, 관련세액을 정당하게 납부한 것으로서 동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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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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