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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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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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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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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63 (결정일자 : 2006-07-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2004.12. 6)로 ○○○(규격 R3671,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양허 관세율 0%)로 분류된다고 하여 2005.5.10. 과다납부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7. 7.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이동통신 규격인 ○○○에 사용됨은 물론 차세대 디지털이동통신인 ○○○ 기지국의 연구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는 측정장비와 고확도 및 높은 ○○○의 ○○○ 해석과 광대역 변조해석 대역을 실현하여 다양한 전기통신방식의 해석에 사용되는 전기통신용 신호분석기로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 9030. 40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HS 9030.89호로 잘못 신고함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한 것을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과세의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로서 ○○○, ○○○, ○○○, ○○○의 측정기능이 있고, ○○○ 분석기능에는 ○○○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전력량의 측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기기에 해당되므로 HS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어 HS 9030.89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9030.89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정당하여 관련세액은 과오납부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과세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율표
HSK 9030 오실로스코우프·스펙트럼분석기와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제9028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기타 전리선의 검사 또는 검출용의 기기
HSK 9030.3 전류·전압·저항·전력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기록장치가 없는 것에 한한다)
HSK 9030.31 멀티미터
HSK 9030.39 기타
HSK 9030.39-9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
HSK 9030.40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 (예: 누화계·게인측정계·만곡율계·잡음전압계)
HSK 9030.40-9000 기타 (양허 관세율 0% )
HSK 9030.8 기타의 기기
HSK 9030.89-0000 기타 (기본 관세율 8%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 5. 생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관세율표 해설서(9030호)
스펙트럼분석기는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기기이다. 이 기기는 주로 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되며, 또한 전리선·음파 또는 기타 비전기적량을 분석하는데에 사용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로서 ○○○, ○○○, ○○○, ○○○의 측정기능이 있고, ○○○ 분석기능에는 ○○○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력량의 측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
(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는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WCO에서는 휴대폰 측정장비인 ○○○ 및 ○○○의 품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호로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펙트럼분석기는 기록장치 내장여부와 상관없이 9030.8호에 속한다"고 설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라)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은 전기적 입력신호를 여러가지 주파수 구성분자로 구별해 주는 ○○○로서 ○○○, ○○○, ○○○, ○○○의 측정기능이 있고, ○○○ 분석기능에는 ○○○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력량의 측정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기기로서 HS 9030.40호의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라고 볼 수 없고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9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7조【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기본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이므로 HSK 9030.4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5. 5.10. 기 납부한 관세 등 ○○○원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데 대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HSK 9030.40-9000호에 분류된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관세청에서 동종의 스펙트럼분석기능이 있는 측정기기 등에 대해서는 HSK 9030.40-9000호에 분류되지 않고 HSK 9030.83 또는 HSK 9030.89호에 분류된다는 견해를 수차례 표명한 점, 청구외 업체가 수입한 동종의 분석기에 대해서도 HSK 9030.89호로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분으로 볼 여지도 없고,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HSK 9030.89호로 수입신고하고, 관련세액을 정당하게 납부한 것으로서 동 세액을 과다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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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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