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 및 ○○○로 호두 40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세관장은 쟁점물품이 중국산임에도 청구인이 북한산으로 위장 수입신고하였다하여 2005.10.25. 청구인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5.10.31. 관련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12. 4.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북한산 호두는 ○○○ 사전승인없이는 수입할 수 없고, 간혹 ○○○의 공급업체가 ○○○내 생산량이 부족하여 중국산을 구입후 북한산으로 보내오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뿐만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등 모든 증빙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원산지증명서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중국산으로 판단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관장이 쟁점물품을 중국산으로 확인하고, 청구인 등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청 및 ○○○법원은 청구인이 중국산 호두를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 등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고,
○○○에서 연간단위로 ○○○ 호두 1,200톤을 반입허가하고 있으나, 실제 ○○○의 호두생산량은 연간 약 500톤 수준이므로 북한은 상당량을 ○○○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으로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호두가 관세 비과세 대상인 북한산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2000.12.29. 법률 631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생략)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생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④(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2001.10.31 대통령령 17398호로 개정된 것]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생략)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10.(생략)
④,⑤(생략)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관으로부터 2002.11.08. 및 2003.11. 4. ○○○물품반입승인을 받은 호두 40톤을 2003. 1. 6. 및 2004. 1.24. 2회에 걸쳐 ○○○의 대외상품검사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행한 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으로 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임에도 청구인이 ○○○으로 위장수입하였다하여 2005.12. 4.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으로 위장수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 경정처분은 ○○○세관장이 청구인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청에게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 고발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 호두가 관세비과세물품이고, ○○○ 반입허가 물량이 연간 1,200톤이나 ○○○의 생산량은 연간 500톤 수준으로서 ○○○들이 부족분을 ○○○ 등의 인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과 섞어 수출하므로 국내반입되는 ○○○ 호두의 상당량은 ○○○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 호두 수입직후인 2003. 1.30.과 2004. 1.29. ○○○의 중개회사 직원○○○에게 "○○○인 쟁점물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팩스전문을 송부한 점과 2004. 7.14. ○○○의 ○○○사무소에 보낸 팩스전문에 ○○○ 호두 50톤의 계약체결을 제의하면서 거래가격을 ○○○ 호두가격과 ○○○에서 ○○○ 까지 운반비 및 ○○○측의 이익을 기준으로 수출가격을 정하도록 한 취지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 호두인 쟁점물품이 ○○○으로 위장수입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산지를 ○○○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것이라고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하였다.
(3)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쟁점 호두는 ○○○이 아닌 ○○○으로 보여지므로 ○○○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항에서 원산지가 ○○○인 물품은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관세가 부과되는 ○○○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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