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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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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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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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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APTA협정관세 (결정일자 : 2006-09-14) |
| 내 용 |
관세청 공정무역과
국내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 특혜관세적용이 배제됩니다.
종전 방콕협정 제3조 및, APTA협정 제5조 및 GSTP협정 부속서 제1조에서는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특혜관세나 GSTP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재경부 관협-167 (1997.7.22)호에서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의 수입시 관세율적용등에 관한 질의회신시 WTO양허관세를 적용토록 회신한 바 있으나,
이는 WTO협정상 원산지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GSTP 및 APTA협정 등에서는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SCAP 방콕협정 (1976)
제3조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I로 첨부된다.
Article 3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respectiv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APTA협정 (2006)
제5조 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부속서 I으로 첨부된다.
Article 5 Application of Concessions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border charge and fee,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GSTP협정 (1989)
<부속서 Ⅱ> 원산지규정
GSTP협정 제3조(1),(2)항 및 제15조에 의거 GSTP상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산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원산품
GSTP체제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 운송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해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생산품
(2) 당해산품이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생산품
ANNEX II RULES OF ORIGIN
For determining the origi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under the GSTP in the light of paragraphs (a) and (b) of Article 3 and Article 15 of the Agreement on GSTP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RULE 1: Originating products -
Products covered by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STP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icipant from another participant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if they conform to the origin requirement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as defined in Rule 2; or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provided that the said products ar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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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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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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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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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