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부터 같은 달 *.까지 총 *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여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473호, 2005.12.30. 이하 '감면규칙'이라 함) 별표 연번 337번 제6호 '현미경'의 규격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고, **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이를 수입신고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감면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현미경' 규격 관련 감면 가능 여부를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질의하였고, 20**.*.**. 관세청장은 위 질의에 대해 감면규칙 규정상 '현미경' 이상의 기능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 위 회신을 근거로 감면받은 관세 등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관세감면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비접촉 좌표 측정시스템, 다차원 측정기, 정밀영상현미경 등으로 명명되는 현미경을 이용한 측정기로서 쟁점물품이 감면규칙의 감면대상 규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최고 400배까지 물품을 확대하여 볼 수 있고, 광학요소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측정시험이 가능하며 물품 본체에 부착된 LCD모니터로 컬러이미지를 볼 수 있으므로 감면규칙 제337번 제6호 '현미경'의 감면규격에 부합하고, PCB(인쇄회로기판) 제조 사업에 공하여지는 3차원 측정기로서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한 후 그 물품의 상태 및 불량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물품을 확대관측하고 그를 통하여 얻어진 이미지를 통해 거리 등 기하하적 요소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므로 감면규칙 제407번 제2호 '3차원 측정기'로도 감면이 가능하며, 다양한 종류의 PCB, PCB의 마스크 및 아트워크필름, LCD,PDP와 그 부품의 차원(Dimension) 및 점,선,너비,면적,거리,높이,각도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감면규칙 제411번 제8호 '표면상태측정기'로도 감면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관세감면규칙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기기로서 감면규칙에 기재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세번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칙과 일치한다면 공장자동화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은 감면규칙 연번 337, 407, 411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격,세번과 일치하는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물품이므로 본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리신고수리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공장자동화 감면물품으로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사전세액심사를 거쳤고 이러한 심사결과를 신뢰하고 수입신고하는 등 수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쟁점물품은 청구인 이외에도 상당수의 기업이 산업연구용품 및 공장자동화물품으로 감면을 받아 수입통관하였고,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를 통해 상당 기간 그 감면에 관한 당위성을 인정받았으므로 관세 감면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관세 감면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묵시적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음에도 통지세관장이 이러한 비과세관행을 무시하고 과세전통지한 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감면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비접촉식 3차원측정기로서 주기능은 측정기능이며 확대기능은 쟁점물품의 여러 기능 중 단순히 피측정물의 기하하적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감면규칙 제337번 제6호의 '현미경'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1998.3.27. 선고 1997누20090 판결)에서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규칙 제407번 제2호에 규정된 '3차원 측정기'의 감면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이 '인쇄회로기판제조용'에 한정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제조 외에 평판 디스플레이 및 관련 부품, 반도체용 리드프레임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되므로 위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은 피측정물의 외관검사, 정밀한 치수(점, 선, 직경, 반경, 거리, 높이, 각도 등) 및 기하하적 형상(진직도, 진원도, 동심도, 진위치도, 평형도, 평면도, 직각도, 경사도)을 측정하는 장비로서 감면규칙 제411번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회로선폭, 분진, 결함, 거칠기, 굴곡상태, 코드(Cord), 막두께 또는 막질두께의 결함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전 세액심사를 거쳐 공장자동화 감면을 받아 수입통관되었으므로 상당 기간 그 감면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종업계에서 감면을 받지 않고 통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신의성실을 위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 과세전통지는 심사직원의 감면규칙 해석오류로 인한 감면착오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ㆍ고지를 위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세감면에 대하여
1) 관련규정
(1)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4.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ㆍ기구ㆍ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재정경제부령 제473호('05.12.31)]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생략)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피측정물의 영상을 확대렌즈를 통하여 CCD카메라에 형성시킨 후, 각 축(X,Y,Z)에 부착된 Scale에 의하여 좌표값을 읽어내고 이를 측정프로그램에 의해 2차원 및 3차원의 치수, 형상 데이터 등으로 연산처리하여 영상표시장치에 표출하는 측정기기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본건 공장자동화감면과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개 업체가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여부를 주무부서인 **과에 질의한 결과 3차원 측정기, 디멘션 측정기, 표면상태 측정기로는 감면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20**.*.**8. 3차원 측정기, 디멘션 측정기, 표면상태 측정기로 관세감면을 받은 **개 업체에 대해 통지세관장에게 직권시정을 요구하여 같은 해 *.*. 통지세관장은 과세전통지를 취소하였음도 확인된다.
3)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감면규칙상 3차원 측정기, 표면상태 측정기, 현미경으로 감면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통지세관장은 감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감면규칙 별표 연번 407번 제2호의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제조용으로서 회로형성용 필름 또는 내ㆍ외층 회로의 거리를 측정하는 3차원 측정기인바, 3차원 측정기의 감면기준을 측정대상물품으로 한정할 경우 오로지 '인쇄회로기판제조용의 회로형성용 필름'만을 측정해야 감면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그 특성상 인쇄회로기판제조용으로만 전용되도록 제조할 수 없고 다른 용도의 측정에도 사용될 수 있고,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 아니하며 수입물품이 감면규칙에 규정된 공장자동화기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칙과 일치하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바 3차원 측정기의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동 물품의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재경경제부 예규 관세 47000-58, 1998.5.25), 쟁점물품의 주용도가 인쇄회로기판제조용으로서 회로형성용 필름을 측정할 수 있고 기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신청시 통관직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첨부하는 용도설명서와 해당 감면규칙 발췌사본은 법정 요구서류가 아님에도 첨부서류상 품명이 '3차원 측정기'가 아닌 '현미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감면대상에서 취소한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소급과세여부는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6.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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