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부터 20**.*.*.까지 총 17회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고정식 저항기' 및 '고정식 저항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3.21-9000(양허 0%) 및 HSK 8533.90-900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세관장 등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도자제의 전기절연물품'으로서 HSK 8547.10-0000(기본 8%)에 분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 세율 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저항기 제조에 사용되는 원통형 모양의 백색소자로서 알루미늄, 규소 재질로 구성되고 저항기 제조를 위한 표면 착막, 권선시 전도체 분포의 균질성을 위해 원통으로 제조되었으며 수입 후 착막, 캡핑, 분류 과정을 거쳐 저항기 반제품으로 가공하고 있다.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제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절연용의 물품을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 자체로는 절연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완제품이 아니며 추가가공을 통해서만 저항기로 사용할 수 있는바, 쟁점물품은 저항기 완제품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세라믹제의 코어로서 수입 후 착막 등의 가공을 통해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므로 '전기저항기'로 보아 HSK 8533.21-9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저항기 완제품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세라믹제의 코어로서 수입 후 착막 등의 가공을 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므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HSK 8533.21-9000의 '전기저항기'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저항기 제조를 위한 표면 착막, 권선시 전도체 분포의 균일성을 위해 원통형으로 제조되어 고정저항기의 코어로 사용되는 고정저항기용 원재료이므로 고정저항기의 완제품으로 볼 수 없으며,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하여 호의 용어,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7호에는 저항기의 권형(former)도 포함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가 규정에 의하여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도자제의 절연물품'으로 보아 HSK 8547.10-0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고정식 저항기'로 보아 HSK 8533.21-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HSK 8547.10-000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다) 관세율표(품목분류표) (생략)
2) 관세율표 해설서
가) 제8533호
저항기(저항) : 이러한 것은 회로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다(예 : 전류의 흐름을 제한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것은 사이즈,형 및 그것을 형성하는 재료에 있어서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것은 금속(봉,형재 또는 선, 때로는 보빈에 감아진 코일의 형상의 것) 또는 봉상의 탄소,탄소,실리콘 카바이드,금속 또는 금속산화 필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들은 인쇄처리방법에 의해 개별 구성성분의 형태로 얻어질수 있다.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내에 배열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 (중략)
- 부분품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저항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나) 제8547호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류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 등)을 주입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또한 원재(原材)를 톱으로 켜거나 절단 기타의 가공을 하여 얻어진다. 이러한 것은 구멍이 뚫리어져 있거나, 나사 이가 파였거나, 줄로 깎거나 구부(溝付) 등의 가공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 유리•도자기•동석(凍石)•경화고무•플라스틱•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또는 판지•석면시멘트 또는 운모)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윗치용•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 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호울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대 및 도미노(dominoes)•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럭의 본체가 포함된다.
전체가 전기절연재료로 만들어졌을지라도(단지 조립 목적으로 주조과정에서 결합되는 극소의 부품은 제외하고 전체가 절연재로 만들어진 것) 전기절연의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아니한 물품, 예를 들면 축전기용의 용기•카버 및 분리판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507호). (후략)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규산질(SiO2) 점토 15～25%와 알루미나(Al2O3) 85～75%를 함유하고 발열시 방열속도를 가속화시켜서 저항값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설계 제조된 백색도자제의 원통형상으로 고정식 저항기의 코어(Core)로 사용되는 데는 청구인과 통지세관장 모두 이견이 없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20**.*.**.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으로 보아 HSK 8547.10-0000(기본 8%)에 분류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저항기 완제품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세라믹제의 코어로 수입 후 착막 등의 가공을 통해 완제품으로 만들어지므로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정식 저항기'로 보아 HSK 8533.21-9000(양허 0%)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지세관장은 '도자제의 절연용물품'으로 보아 HSK 8547.10-0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원통형상의 백색 도자제의 절연물품으로 수입 후 표면 착막, 권선시 전도체 분포의 균일성을 위해 원통형으로 제조하여 고정식 저항기의 코어로 사용되는 고정식 저항기용 원재료이므로 고정식 저항기의 완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HS 8533호의 '고정식 저항기'로 분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HS 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를 규정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에는 “HS 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한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되며, i)이러한 것들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ii)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되어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분류되며 이 그룹에는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도자제의 절연물품'이 특게되어 있는 HS 8547.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8, 결정 06-05-06, 2006.6.29).
6.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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