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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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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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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031호 (결정일자 : 2006-08-24)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은행계좌의 수취인 OOO(이하 이를 ‘체납자’라 한다)은 처분청의 2004.8.21.자 납세고지 관세 등 OOO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6.6.8.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OO은행 OOO지점에 개설된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OOO원(이하 이를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6.9. OO은행 OOO지점에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예금잔액 OOO원을 압류하는 한편 같은 달 13. 이를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6.13. 결제계좌 착오거래를 사유로 타행환자금 청구명세표를 OO은행 OOO지점에 제출하였고, 이를 접수한 OO은행 OOO지점장은 같은 날 타행반환 청구건에 대한 지급정지의뢰서를 체납자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 송부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처분청에 압류·추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추심한 예금이 착오 송금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지로 하는 이의신청서를 2006.6.28. 처분청에 제출한 후, 처분청의 이의신청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2006.7.14.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체납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금이 착오로 체납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압류·추심한 것은 잘못인바 착오로 송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하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수취인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성립되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수취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 입금기장된 시각인 2006.6.8. 15:25:19에 수취인인 체납자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이 성립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하거나 어떠한 하자도 없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하여 수취인이 이득을 얻었다면 이는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수취인 OOO의 채권을 압류·추심한 행정행위와 청구인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착오로 계좌이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체납자에게 반환청구 하는 데 있어 어떠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관세법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7. “생략”
나. 판 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대금이 착오로 체납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이를 압류·추심한 것은 잘못인바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였다 하더라도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같은 뜻 : 전주지법 2005.9.1. 선고 2005나1585 판결), 예금이 계좌송금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 수취인(체납자)의 예금으로 처리되는 때에는 입금의 경위나 그 입금을 한 사람이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수취인만이 유일한 예금채권자가 되는 것인바(같은 뜻 : 인천지법 1993.4.23. 선고 92가합19381 제5민사부판결 확정),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자는 청구인이 아닌 체납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119조에서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는 당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볼 수 없어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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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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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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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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