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1.15.부터 2005.9.9.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3-010OOOO호 등 15건으로 녹차는 HSK 0902.20-0000에, 홍차(이하 녹차와 홍차를 개별적으로 칭하거나 통칭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HSK 0902.40-0000에 분류하여 OO세관장에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 등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6.2.16.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06.2.20. 외 3회에 걸쳐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고발대상 : 10OOO-03-080OOOO호(2003.3.18) 등 14건 [단, 10OOO-03-010OOOO호(2003.1.15)는 공소시효 경과로 고발대상에서 제외, 실제가격 미화 총 OOO불, 신고가격 OOO불, 차액 OOO불]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 산정에 있어 저가신고를 한 후 실제 수출국인 중국 측에 실제수입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을 따로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과세물품의 실제가격을 산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중국 측에 따로 지급한 금액에는 현지에서의 직원 인건비 및 홍보비, 출장비 등과 청구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비용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광고사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중국산 녹차 및 홍차의 실제가격이 기재된 압증 제1호 내지 제3호 증거서류를 발견한바, 압증 제1호 ‘녹차수입현황’에서 총 5차에 걸쳐 수입한 녹차에 대한 수량·실제단가·세관신고단가·실제물품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압증 제2호 ‘OO녹차 1차～4차 수입정산서’는 청구인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내에 저장된 자료로 동 서류에 기재된 쟁점물품 수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국 수출자와 가격협상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선금명목으로 물품대금의 30%를 선지급하고 이후 중국 조선족을 통한 현품검사 후 나머지 물품대금 70%를 지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산서에 ‘물대비용(CIF부산)<실제물품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출장비용(청도)’ 란이 별기된 점을 볼 때, 청구인의 실제 물품대금에 출장비·직원인건비·사무실운영비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압증 제3호 ‘계약서’상에는 품명·중량·단가·총금액(실제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계약서를 보면 ‘CIF BUSAN’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재된 금액이 실제물품대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청구인에게 해당 관세를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다툼이 있으나, 청구인은 본 청구에서 ‘쟁점물품이 제33류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제9류(녹차세율 : 513.6%, 홍차세율 : 2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세관장의 기각(거부) 처분도 없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처분청 양자가 품목분류를 쟁점으로 다툰다 하더라도 원 처분의 추징사유는 청구인의 저가신고에 기한 경정·고지 처분이므로, 품목분류는 심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6년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 중 ‘녹차’는 HSK 0902.20-0000, ‘홍차’는 HSK 0902.40-0000(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세번과 동일)에 분류·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저가신고로 고발한 사건(총 14회 수입)에 대하여 자신이 수입신고한 미화 12,622불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로 지급한 금액은 중국현지에서 사용된 인건비 및 홍보비, 출장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계약서, 정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5.부터 2005.9.9.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산 녹차 및 홍차 127,120kg을 미화 13,342불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조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미화 60,287불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출장비 등은 쟁점물품의 가격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기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 시 미화 60,287이 쟁점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이라고 시인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된 OO세관장의 청구인 외에 대항 고발에 대하여 OO지방법원(제5형사부)은 청구인 박정욱에 대한 관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하였음이 확인된다(관련 판결문 : 부산지방법원 2006.7.21. 선고 2006고합83 판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차액 미화 46,945불에 중국현지에서 사용된 인건비 및 홍보비, 출장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쟁점물품의 실제지불가격은 미화 60,287불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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