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2.17.부터 2005.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12OOO-04-120OOOO호 등 65건으로 쟁점물품을 OO세관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400불 내지 미화 45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국산 김치 관세포탈 혐의업체인 OO식품(대표 김OO)에 대한 2005.10.13. 압수수색 시 입수한 장부에 기재된 청구인 회사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실제단가 : 톤당 미화 470불～500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6.3.28. 관세포탈혐의로 OO지검에 청구인을 고발하는 한편, 2006.4.6.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2004.12.17.부터 2005.10.12.까지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OO식품 김OO을 통해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입건하여 2006.3.28.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내역과 차액대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OO식품 김OO이 작성한 장부를 관세포탈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은 실제로 청구인 회사가 김치수입금액으로 송금한 금액과는 상이한 금액이다. OO식품 김OO이 무슨 목적에서 청구인 회사의 수입금액 등을 장부에 기재해 놓았는지 청구인으로선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거래가격(미화 400$/톤)대로 정확히 수입신고하였음에도 OO세관장이 일방적으로 동 장부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세관장의 관세포탈의 증거로 제시한 OO식품에서 작성한 장부는 OO식품 대표 김OO의 중국산 김치 관세포탈의 증거로 OO식품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시 입수한 자료로, 동 장부에는OO식품, OO식품(청구인회사), OO무역(청구인회사), OO무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김치의 출고일자별 반입량, 제조일자, 실제금액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동 장부는 청구인 등이 OO식품 김OO을 통해 중국 김치 수출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는 관계로 김OO이 작성한 것이고, 수입신고한 물품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장부에 기재된 합계 금액이고, 잔액이라 기재된 것은 세관에 신고누락한 차액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식품 김OO의 진술 및 압증자료(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실제가격을 산출하여 수입신고시 누락된 차액금액을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판 단
청구인은 OO식품 김OO이 작성한 장부는 청구인 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중국 수출자를 소개해 준 OO식품 김OO 및 김OO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한 OO무역 박OO의 피의자 신문 시 진술내용을 보면, 본건 관세포탈의 증거물인 장부는 OO식품 김OO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장부에 ‘OO식품’으로 기재한 것은 김OO이 수입한 물품내역을 기재한 것이고 ‘OO식품’, ‘이표OO’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 회사가 쟁점물품을 수입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장부에 ‘금액’, ‘합계’, ‘차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금액’은 수입신고금액, ‘합계’는 실제거래금액, ‘차액’은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수입신고금액)은 직접 중국 수출자에게 전신환송금하고 차액대금(신고누락금액)은 OO식품 김OO에게 국내지급하면 김OO이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OO식품 김OO의 진술조서에 의해 확인되며, OO무역 박OO 역시 동 장부에 기재된 수입신고금액, 실제거래금액, 차액금액과 같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세관장의 관세포탈의 증거로 제시한 장부에 기재된 ‘언더’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수입업체에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수입신고서와 대조한 결과 장부상에 ‘언더’, ‘언더미불’, ‘언더완불’과 같이 신고누락한 금액만큼 저가신고로 이어졌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압증자료인 OO식품 김OO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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