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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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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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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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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019호 (결정일자 : 2006-10-12)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6.1.11.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4-002OOOO호 등 24건으로 IC;TLE4208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디지털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부족징수 세액을 2006.2.16.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3.29.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동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6.4.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중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2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되고,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없는 것에 한하며, 1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소형 직류 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1개의 리드프레임 위에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전혀 없이 2개의 동일한 모노리식 IC로만 구성되고,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수지물로 봉입한 형태로 물품이므로 '복합구조칩(MCP)'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차 공조 시스템의 구동을 위한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 : 자동차 실내의 공조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기) 내에 조립되어 마이콤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이러한 제어입력신호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호의 용어에서 설명하듯이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85류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분류되는 잔여호이고 만약 기능에 따라 특게되어 있는 호가 있는 경우 특게된 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전류의 흐름을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 (Ⅱ)정지식변환기에는 “반도체 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 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면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규
1) 관세법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율표(품목분류표) : "생략"
2)「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531호(2004.8.30), 18633호(2004.12.31), 19212호(2005.12.30)]
제1조(관세율인하)「관세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별표 1) 2004년(2005년, 2006년) 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생략"
3)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8537호 중 일부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 제8538호 중 일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소형 직류 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1개의 리드프레임 위에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전혀 없이 2개의 동일한 모노리식 IC로만 구성되고,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수지물로 봉입한 형태로 물품이므로 '복합구조칩(MCP)'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쟁점물품은 2개의 모노리식 IC를 플라스틱으로 패키징한 복합구조칩 형태의 마이콤의 제어신호에 따라 모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직류전원을 스위칭해 주는 물품으로, 자동차 에어컨 냉·난방 통풍조절용 모터, 자동차 창문유리의 상하 개폐용 모터, 좌우 사이드미러 방향조절 모터 등 소형직류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2006.8.1. 200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을 '전기제어용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에 분류·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보면 “구조 및 형태는 복합구조칩 형태의 물품이지만 제8543호의 복합구조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쟁점물품은 자동차 또는 산업용의 소형 직류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마이콤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직류전원을 스위칭하는 드라이브 IC로 모터를 작동할 수 있고 각종 에러진단 및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를 변환하는 기능은 없어 제8504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제어용의 기기에 결합되어 마이콤의 제어에 따라 작동하는 모터구동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통칙1'을 적용하여 '전기제어용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에 분류하였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3284 2006.8.1. 결정 제06-06-04호). 동 결정에서 관세청장은 구조 및 형태가 복합구조칩 형태라 하더라도 제8543호의 분류요건인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를 적용하여 기능에 따라 제8538호에 분류하였는바, 여기에 품목분류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관계 판단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세번, 품명, 규격 및 세율이 나열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HS 8538호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할당관세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6.1.11.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4-002OOOO호 등 2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기타의 디지털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 세액심사 결과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상으로 보건대, 전시와 같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결정 제06-06-04호, 2006.8.1)에 따라 HSK 8538.90-90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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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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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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