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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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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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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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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6-019호 (결정일자 : 2006-10-12)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6.1.11.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4-002OOOO호 등 24건으로 IC;TLE4208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디지털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부족징수 세액을 2006.2.16.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3.29.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하여 동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06.4.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중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에 대한 정의를 보면,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2개 이상의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구성되고,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없는 것에 한하며, 1개 이상의 절연기판과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소형 직류 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1개의 리드프레임 위에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전혀 없이 2개의 동일한 모노리식 IC로만 구성되고,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수지물로 봉입한 형태로 물품이므로 '복합구조칩(MCP)'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차 공조 시스템의 구동을 위한 FATC(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ler : 자동차 실내의 공조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기) 내에 조립되어 마이콤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이러한 제어입력신호에 따라 전류의 흐름을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호의 용어에서 설명하듯이 제8543호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85류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으로 분류되는 잔여호이고 만약 기능에 따라 특게되어 있는 호가 있는 경우 특게된 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전류의 흐름을 변환하여 모터를 구동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쟁점물품은 제8543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4호 (Ⅱ)정지식변환기에는 “반도체 변환기는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 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기타의 각종장치(예 : 냉각기, 테이프도체, Drives, 조정기, 제어회로)로 구성된다”고 규정하면서, '모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까지 살펴보기로 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규
1) 관세법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율표(품목분류표) : "생략"
2)「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531호(2004.8.30), 18633호(2004.12.31), 19212호(2005.12.30)]
제1조(관세율인하)「관세법」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별표 1) 2004년(2005년, 2006년) 12월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 "생략"
3) 관세율표해설서
가) 제8537호 중 일부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나) 제8538호 중 일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3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자동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소형 직류 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1개의 리드프레임 위에 능동 또는 수동 회로소자가 전혀 없이 2개의 동일한 모노리식 IC로만 구성되고,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수지물로 봉입한 형태로 물품이므로 '복합구조칩(MCP)'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쟁점물품은 2개의 모노리식 IC를 플라스틱으로 패키징한 복합구조칩 형태의 마이콤의 제어신호에 따라 모터를 구동하기 위하여 직류전원을 스위칭해 주는 물품으로, 자동차 에어컨 냉·난방 통풍조절용 모터, 자동차 창문유리의 상하 개폐용 모터, 좌우 사이드미러 방향조절 모터 등 소형직류모터 구동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2006.8.1. 2006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쟁점물품을 '전기제어용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에 분류·결정한 바 있는데, 이를 보면 “구조 및 형태는 복합구조칩 형태의 물품이지만 제8543호의 복합구조칩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쟁점물품은 자동차 또는 산업용의 소형 직류모터를 구동하기 위해 마이콤으로부터 제어신호를 받아 직류전원을 스위칭하는 드라이브 IC로 모터를 작동할 수 있고 각종 에러진단 및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를 변환하는 기능은 없어 제8504호에는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제어용의 기기에 결합되어 마이콤의 제어에 따라 작동하는 모터구동에 필수적인 물품이므로 '통칙1'을 적용하여 '전기제어용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에 분류하였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3284 2006.8.1. 결정 제06-06-04호). 동 결정에서 관세청장은 구조 및 형태가 복합구조칩 형태라 하더라도 제8543호의 분류요건인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를 적용하여 기능에 따라 제8538호에 분류하였는바, 여기에 품목분류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사실관계 판단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관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1에서 규정한 세번, 품명, 규격 및 세율이 나열되어 있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HS 8538호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할당관세 적용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4.9.1.부터 2006.1.11.까지 수입신고번호 10OOO-04-002OOOO호 등 2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면서 '기타의 디지털 모노리식 IC'로 보아 HSK 8542.21-9000(양허 0%)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사후 세액심사 결과에 의하여 쟁점물품을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상으로 보건대, 전시와 같이 쟁점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결정 제06-06-04호, 2006.8.1)에 따라 HSK 8538.90-90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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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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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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