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6. 7. 6.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처분 중 중국산 벌꿀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베트남산 벌꿀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벌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 판매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베트남 등으로부터 2003.10.28.부터 2005.12.28.까지 39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였다.
나. ㅇㅇ세관에서는 2006.5월 청구인 사무실 및 가택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해당 관세를 포탈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2004.3.6.부터 2005.9.29까지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ㅇㅇㅇ호 등 6건에 대하여 관세포탈과 이면결제의 혐의로 2006.6.28. 검찰에 고발하고,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납세의무자로 하여 ㅇㅇ세관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다.
다. 2006.7.6. 처분청은 관세 등 부족세액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첫째, 처분청은 관세사범으로 고발한 시점에서 과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탈세액을 추징고지하고 있는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과세전통지를 거치지 않고 청구인의 유죄를 전제로 경정고지 처분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한편, 헌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둘째, ㅇㅇ세관장의 조사과정에서 해외공급자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ㅇㅇ로부터 사실확인서 및 실제거래 Offer Sheet, 수출화물가격증명서를 제출하여 무죄로 인정받았으므로, 중국에서 수입한 3건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과오납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 제38조 납세의무 규정에 근거해 볼 때,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부족하게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적법한 것이며,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관세를 사후에 납부토록 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한 처분이 아니며,
둘째, 처분청에서는 조사 시 증거서류에 명백히 나타난 저가신고 내역과 청구인이 가격자료를 제출하며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쟁점물품 내역의 6건에 대한 관세포탈내역을 작성하고 동 내역을 근거로 경정처분하였으며, 동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최대한 인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동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또는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동일 공급자의 다른 국내 수입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가신고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다르고 품질, 규격 등이 명시되지 않아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ㅇㅇ세관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청도식품의 Firm Offer 및 팩스 수신문 등의 증거서류에 명시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으로 인정된다.
4. 쟁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와
나.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헌법
(1)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이하 생략)
(2)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이하 생략)
(3) 제3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나) 관세법
(1)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금액, 납세신고한 금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①세관장은 제38조의3제3항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한 금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호 생략
5.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ㅇㅇ세관 조사총괄과에서 2006.6.28. 쟁점물품 수입신고 6건에 대하여 관세포탈 및 이면결제 혐의로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한 후, 처분청은 2006.7.6. 저가신고에 대하여 경정통지하였다. 이후, ㅇㅇ지방검찰청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2006.10월 ㅇㅇ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ㅇㅇ지방법원에서는 2006고약ㅇㅇㅇ호로 2006.11월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바, 「헌법」제23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거 형사판결 확정전에 행한 경정처분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헌법」 제34조 규정에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1002판결에서도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절차적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ㅇㅇ세관에서 관세포탈 혐의로 청구인을 조사할 당시, 중국산 벌꿀에 대한 Firm Offer와 팩스수신문 등을 압수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추가 조사를 통해 청구인 스스로 제출한 베트남산 벌꿀과 나머지 중국산 벌꿀에 대한 가격자료를 근거로 범죄사실을 밝혀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인은 검찰에서 추가조사를 받으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07.18) 등 3건에 대하여 중국의 이ㅇㅇ로부터 사실 확인서 및 실제거래 오퍼시트, 수출화물가격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중국산 벌꿀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검찰이 기소하지 아니한 중국에서 수입한 3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베트남산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관조사와 검찰조사 시에 스스로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을 인정하였으며, ㅇㅇ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베트남산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중국산 쟁점물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세관조사 시 압수한 "Firm Offer" 증거자료가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검찰이 중국산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소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인정하고 세관에서 압수한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처분청이 압수증거 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그 차액을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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