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구 분 |
관심 제2007-003호 (결정일자 : 2007-05-21)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5.4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호로 미얀마로부터 여성용 면바지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하면서 세번과 세율은 HSK 6204.62-9000, 기본세율 13%로, 신고서 항목 18번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X(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항목 15번 신고구분란에 “A(일반수입신고) 일반P/L신고”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수입 통관후 2005.5월 상기 수입물품 중 여자용 면바지(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미얀마내의 직물협회가 2005.4월.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율(0%)을 적용해 달라는 요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관세 ㅇㅇㅇㅇ원 및 부가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에 대해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5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05.5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관세청장은 2007.2월 처분청에 대한 원산지운영실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특혜관세율(0%)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환급된 제세에 대해 추징토록 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추징 지시에 따라 2007.2월 청구인에게 환급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와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월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얀마산 여성용 면바지로서 관세사의 실수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수리후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었는바, 경정청구 당시 제출서류가 미비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고, 또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환급한 세액을 재차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만 최빈국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산지 증명서는 미얀마 정부기관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의 경정청구 당시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에 대해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
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나.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4)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대통령령 제17,469호)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이 영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라 함은 [별표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1. 아시아 : 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안마·부탄·키리바티·라오스·몰디브·네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군도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물량의 범위 안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규정) ①~③ 기재생략
④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산지의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규정을 준용한다.
5)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5-11호)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② 기재생략
③영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적용 대상물품
2.~6. 기재생략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4-10호)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수입신고는 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한다.
1.~6. 기재생략
7.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8.~17. 기재생략
나. 판 단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 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이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최빈국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최빈국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얀마정부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원산지증명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특혜관세율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의 규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국심 1998관0016, 98.09.14)에서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다시 추징한 건에 대해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것은 비록 사전세액 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세관공무원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것으로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그 잘못을 치유하고자 기 납부한 세액을 재경정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7년 6월 18일 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