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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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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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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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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03호 (결정일자 : 2007-05-21)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5.4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호로 미얀마로부터 여성용 면바지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신고하면서 세번과 세율은 HSK 6204.62-9000, 기본세율 13%로, 신고서 항목 18번 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X(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항목 15번 신고구분란에 “A(일반수입신고) 일반P/L신고”로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수입 통관후 2005.5월 상기 수입물품 중 여자용 면바지(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미얀마내의 직물협회가 2005.4월.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율(0%)을 적용해 달라는 요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관세 ㅇㅇㅇㅇ원 및 부가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에 대해 세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5.5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05.5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였다.
관세청장은 2007.2월 처분청에 대한 원산지운영실태 기획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특혜관세율(0%)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환급된 제세에 대해 추징토록 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장의 추징 지시에 따라 2007.2월 청구인에게 환급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와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월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미얀마산 여성용 면바지로서 관세사의 실수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수리후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 들여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주었는바, 경정청구 당시 제출서류가 미비하였다면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고, 또한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환급한 세액을 재차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만 최빈국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욱이 원산지 증명서는 미얀마 정부기관 등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발급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의 경정청구 당시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업무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 징수한 관세 등에 대해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처분청이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점
가.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나.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기재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한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로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
4)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대통령령 제17,469호)
제2조(최빈개발도상국) 이 영에서 “최빈개발도상국”이라 함은 [별표1]에 규정된 국가를 말한다.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1. 아시아 : 아프카니스탄·방글라데시·캄보디아·미안마·부탄·키리바티·라오스·몰디브·네팔·사모아·투발루·바누아투·솔로몬군도
제3조(특혜대상물품 및 세율) 특혜대상물품과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별표2]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에 의하여 최소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그 물량의 범위 안에서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원산지규정) ①~③ 기재생략
④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 또는 그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별지 서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원산지의 인정에 관하여는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규정을 준용한다.
5)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제2005-11호)
제2-1조(원산지증명서) ①~② 기재생략
③영 제23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시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법 제76조)적용 대상물품
2.~6. 기재생략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2004-10호)
제2-1-8조(전자서류에 의한 신고 및 서류제출대상 선별기준)
①수입신고는 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P/L신고"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한다.
1.~6. 기재생략
7.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8.~17. 기재생략
나. 판 단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관세법 제2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6조에는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다른 국가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물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시기에 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수입통관이후에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최빈국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얀마산 수입물품에 대해 최빈국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얀마정부가 우리나라에 통보한 원산지증명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발급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특혜관세율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발급권한이 없는 미얀마직물협회(MIYANMA TEXTILE INDUSTRIES)에서 발급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의 규정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국심 1998관0016, 98.09.14)에서도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수리후 다시 추징한 건에 대해 “단순한 세관공무원의 품목분류 착오 내지는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징 조치한 것은 비록 사전세액 심사 당시에 신고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에 이를 발견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라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은 세관공무원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착오 내지 업무미숙으로 빚어진 것으로 사후에 이를 발견하고 그 잘못을 치유하고자 기 납부한 세액을 재경정한 처분청의 조치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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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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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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