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045	2005-12-16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158	1992-04-06
비교가격 채택여부
평가일 22740-17	1992-01-18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2580	1990-08-09
과세가격 결정의 우선 순위
평가일 22740-705	1989-12-08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785	1987-04-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적정여부
평가 22741-520	1986-07-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배제 요건
관협 47040-3호	1997-01-09
국내독점대리점업체와 수출자간 거래가격 인정 여부
적부심사 제2002-90호	2003-05-23
청구인과 수출자와의 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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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구 분	공정무역과-1557 (결정일자 : 2007-04-30)
내 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공정무역과-1557, 2007. 4. 3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주재협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6항에 의거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만 인정하여 왔으나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이나 한-미 FTA 협정문 등에서 US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도 "Made in US"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3. 산업자원부와 협의 결과,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 뿐만아니라 Made in US"도 허용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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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7년 9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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