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276	2002-07-04
연불이자 지급 관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17	2002-06-05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256	1999-07-05
금융이자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9	1998-10-20
연지급이자와 중개수수료 과세여부
평가 47221-20	1998-03-30
수출자에게 지급한 연불이자의 공제여부
평가 47221-17	1998-03-20
Shippers' Usance 조건 수입 시 별도 지급하는 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17	1998-01-16
수입대금에 포함된 Shippers' Usance이자의 과세여부
평환 47221-487	1997-12-12
연지급방식 수입시 지급이자 과세여부
평환 47040-227	1997-07-01
연불이자의 공제대상 여부
국심 2002관0253	2004-10-16
B/L발급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의 연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396	2003-07-2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국심 97관0047	1998-03-19
청구법인이 지급한 선박대리점수수료, 국고항비, 통선료,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등이 '수입항까지의 기타·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95관0094	1996-07-19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이 포함된 제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평가분류 47221-499	2000-06-09
공제요소인 국내운송비 관련 질의회신
평환 47221-180호	1997-06-04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한 운임공제 여부
평환 47221-15호	1997-01-14
내륙운송비 및 보험료의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519호	1989-09-11
내륙연장 담보조건의 보험료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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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구 분	공정무역과-1557 (결정일자 : 2007-04-30)
내 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공정무역과-1557, 2007. 4. 3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주재협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6항에 의거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만 인정하여 왔으나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이나 한-미 FTA 협정문 등에서 US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도 "Made in US"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3. 산업자원부와 협의 결과,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 뿐만아니라 Made in US"도 허용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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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7년 9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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