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판례∙예규
제 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구 분	공정무역과-1557 (결정일자 : 2007-04-30)
내 용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공정무역과-1557, 2007. 4. 30) 담당자 : 관세청 공정무역과 사무관 주재협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 6항에 의거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만 인정하여 왔으나 2. WTO 통일원산지규정이나 한-미 FTA 협정문 등에서 US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내 소비자들도 "Made in US"를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3. 산업자원부와 협의 결과, 미국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으로 "Made in USA" 뿐만아니라 Made in US"도 허용하기로 하였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7년 9월 3일 월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