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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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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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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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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6-24호 (결정일자 : 2007-04-26)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4. 8.부터 2006. 6. 12.까지 도합 18회에 걸쳐 수입신고번호 11692-05-0303473(2005.4.9)호 외 17건으로 중국산 및 북한산 염장두릅(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양산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 결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06. 6. 2.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에게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이 2006. 6.27. 주무부서인 국세청장(국세종합상담센터장)에게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통지세관장에게 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2006. 9.27.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35,470,357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2.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채취 후 90~93℃의 물에서 약 2분 30초간 '데침' 이라는 제조공정을 거치는데 그 시간이 짧아 식품의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고 식품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하여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일 뿐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통지세관장과 국세청장이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상 '데침'이라는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를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일어나는 '삶기'의 과정으로 이해하여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관되게 HSK 0709.90-9000호(기타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통지세관장의 심사를 거쳐 세액 등이 확정된 것이므로 이를 다시 경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거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7.1. 이후 최초로 공급 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고 회신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는 수입신고서 수리 후 그 세액에 대하여는 사후심사를 예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종전에 사후심사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이 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지의 여부와 ②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1) 제12조[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의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 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사실관계
가) 쟁점물품은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90~93℃의 물에서 2분 30초간 데친후 두릅 250g과 염수 250g을 각각 혼합하여 개당 500g씩 P·E재질의 봉투에 진공포장하고 85℃에서 살균·냉각한 상태의 물품이며, 2005. 7. 1. 이전에 수입신고번호 11692-05-0307473(2005.4.8)호 외 2건, 2007. 7. 1. 이후에 11692-05-0705123(2005.7.22)호 외 14건이 각각 수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관세청장(통관기획과장)의 질의에 대하여 유권해석 기관인 국세청장(국세종합상담센터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 7.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 인터넷 방문상담3팀-3234. 2006.12.22)" 라고 회신하고 있다.
3)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데침' 공정을 거쳤으나 이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2005. 3.11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데친 채소류'에 대하여 2005. 7.1일 이후 최초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 하면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라 하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기 위한 소정의 포장에 대하여 "일반소비자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등을 위하여 한 포장 등을 말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같은 뜻, 대법원 선고 84 누 478, 1985. 2.26).
다) 살피건데,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같은 '데친 채소류'는 2005. 7. 1. 이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가, 같은 날 이후 수입신고분부터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지만, 면제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물품의 포장상태가 어느 정도 인지의 사실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는 데, 쟁점물품은 그 포장단위가 500g 단위로 일반소비자가 곧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정도의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단순한 운반 및 보관 목적을 위한 포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보아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후략).
2)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수입통관자료(자료출처: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에는 쟁점물품과 같은 염장두릅에 대하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도합 110건을 수입신고하였고, 이중 77건(70%) 만을 쟁점물품과 같은 세번인 HSK 0709.90-9000호(기타의 채소)로 수입신고하였으며, 동 세번으로 신고한 건 중에서도 22건(81.5%)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과세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에 통지세관장이 사후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증거자료제시는 없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은 통지세관장이 사후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므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나(같은 뜻, 1996.1.23. 대법원 선고 95누 13746호 외 다수 ),
다) 쟁점물품과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다른 법인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시 일관되게 HSK 0709.90-9000호로 수입신고하지도 않았고, 동 세번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하여도 그 중 일부 만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편,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를 실시하고 "경정내역 없음"이라는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같은 통지는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이 통지세관장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과 동시에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기판력이 있는 행정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같은 뜻, 국심 2003관164, 2004.12.29), 이 사건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는 소급과세금지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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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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