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2.10.부터 2006. 6.21.까지 수입신고번호 11274-04-1202235 (2004.12.10)호 외 35건으로 Anti-reflection coated acrylic polymer sheet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3920.51-0000(WTO협정세율 6.5%)로 수입신고하였고, 인천공항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6. 9. 7.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에 대한 분석결과 HSK 9001.90-9000 (기본 8%)으로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음을 회보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이를 근거로 2006.10.20. 관세 등 22,727,67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2006.11.9.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단순한 Acrylic Sheet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빛의 반사로 인한 낮은 투과율을 무반사 코팅(AR-Coating)에 의하여 빛의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중에서 어느 하나의 투과율을 현저히 떨어뜨린다거나,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며 이 세 가지의 빛을 똑같이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광학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가공공정이 추가되어야 하는 물품이므로 HS 39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통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일반 Acrylic Sheet가 빛의 반사로 인해 낮은 투과율을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은 AR코팅을 하므로써 빛의 반사율이 떨어지고 투과율이 향상된 것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AR Coating" 4페이지 Optical Characteristic of AR Coating의 그래프에 가시광선 영역대인 400nm~700nm(나노미터) 중에서도 550nm를 정점으로 좌우 반사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적외선이나 자외선 보다는 가시광선의 반사율을 집중적으로 낮추어 투과율을 향상시킨 것이고, 청구인 제출자료에 쟁점물품을 "Filter(필터)"로 명시한 것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은 HSK 9001.90-900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나.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의 형식적 요건만을 확인하고 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관장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 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세관에서 수입신고수리전에 세관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통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고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고납부방식을 오해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기타 쉬트'로 보아 HSK 3920.51-0000호(WTO협정세율 6.5%)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 -9000호(기본 8%)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②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본안전 심리 및 판단
본안 심사에 앞서 이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대상에 대하여 살피건데,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2006.10.20.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다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수입신고번호 11274-04- 1202235(2004.12.10)호 외 11건 별첨 <납부고지 완료건 목록 > 참조에 대하여 2006.11.14. 외 11 차례에 걸쳐 과세조치 완료한 사실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사실이 이와 같다면, 관세법 제118조의 과세전적부심사는 그 심사대상이 과세전통지에 있으나 통지세관장이 상기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118조(과세전적부심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고지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6.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관세율표
(1)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관세율표 제3920.51-0000호
3920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위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920.5 아크릴중합체의 것
3920.51-0000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의 것
(3) 관세율표 제9001.90-9000호
9001 광섬유와 광섬유다발, 제8544호의 것 이외의 광섬유케이블, 편광재료제의 판, 각종재료제의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한다), 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광학용품을 제외한다)
9001.90 기타
9001.90-9000 기타
(4)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및 제3920호
제39류 2.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 한다.
더. 제90류의 물품(예 : 광학용품·안경테·제도기)
제3920호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및 제9001호
- 제90류 총설 특히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학기기 : 제9001호 및 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뿐만 아니라 제9004호의 안경에서 천체용, 사진용, 영화용 또는 현미경의 관찰용에 사용되는 복잡한 기기를 포함한다.
- 제9001호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 (예 : 석영<용융석영제외>·형석·플라스틱 또는 금속제용품, 산화마그네슘제 배양단결정 또는 알칼리나 알칼리토류금속제 할로겐화물 형상의 광학용품)
-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 상기(렌즈, 프리즘 등)의 광학용품에는 착색된 것, 또는 빙정석·불화칼슘 혹은 불화마그네슘 등의 반사방지막으로 피복된 것도 있다. 이것은 이 호의 광학용품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사실관계
가) 쟁점물품은 무색투명한 Acrylic polymer sheet 양면에 코팅처리 [경질도포 층, 반사방지 층(Anti-Reflection), 얼룩방지 도포 층]를 한 두께 1.5mm 쉬트 상의 것으로, 빛의 투과도(98%이상), 얼룩 방지, 표면경도, 등방성 투과 등이 좋아 LCD, CRT, LED, OLED, PDP, Bar Code Scanner 등에 부착하여 투과율을 향상시키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7. 1.30.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타의 광학용품' 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 8%)에 분류하였음도 확인된다.
3)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플라스틱제의 기타 쉬트'로 보아 HSK 3920.51-0000(WTO협정세율 6.5%)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통지세관장은 '기타의 광학용품'로 보아 HSK 9001.90-9000(기본 8%)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에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 쟁점물품은 무색투명한 Acrylic polymer sheet 양면에 코팅처리[경질도포 층, 반사방지 층(Anti-Reflection), 얼룩방지 도포 층]를 한 두께 1.5㎜ 쉬트상의 것으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면에 보호필름을 부착하였는데, 이렇게 표면 코팅한 결과 나타나는 특징은 아크릴 쉬트 표면에 얼룩이 지거나 긁히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의 가시광선 영역대 파장(400~700nm)의 반사를 방지(550nm의 파장은 0.5%이하)하여 빛의 투과율이 98% 이상 되도록 하므로써 빛의 특정 파장(가시광선 영역대)을 변형(여과)시키도록 제조되었는 바,
라) 이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90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적 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라는 규정에 일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HSK 900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1)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 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전에 이를 심사한다.
나) 관세법 시행규칙
(1)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물품.
2.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자가 신고하는 물품.(이하, 게재 생략)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2) 판 단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관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통관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서의 형식적인 요건만을 심사한 후 즉시 수리하였기에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같은 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므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나(같은 뜻, 1996.1.23. 대법원 선고 95누 13746호 외 다수),
다) 관세법 제38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심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실시하는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점과,
라) 신고납부방식에 대하여 법원은 신고납세방식인 관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같은 뜻, 대법원 1997.7.22. 선고 96 누 8321),
마)쟁점물품과 유사물품에 대하여 2005.1.7. CLEARAS Film, 2005.5.16. Diffuser Film, 2005.7.8. TFT Ellipse Polarizing Film, 2005.7.27. Optical Element for LCD Back Light Unit 등에 대하여 각각HSK9001.90-9000호에 분류한 사례(관세청 품목분류과-105009. 2005.7.27. 외 )가 있는 점 등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7.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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