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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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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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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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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 Size press와 IR dryer를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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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10호 (결정일자 : 2007-07-23)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6.ㅇ.ㅇ일 수입신고번호 20ㅇㅇㅇ-06-41ㅇㅇㅇㅇㅇ호로 Size press와 IR dryer(이하 '쟁점물품들'이라고 함)를 수입신고하면서 두 물품을 종이 생산용 표면가공기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연번 86)의 규정에 의거 관세감면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에 대해 ㅇㅇ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한 결과, 2006.ㅇ.ㅇ일 ㅇㅇ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들은 제조된 종이에 전분이나 코팅액을 도피하여 인쇄 적성을 좋게 하는 지 또는 판지의 완성 가공용 기계로 분류되어 HSK 8439.30-9000의 품목번호로 통보받았다.
(3)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2007.ㅇ.ㅇ일 수입신고수리를 하면서 관세 등 ㅇㅇ,ㅇㅇㅇ원을 경정고지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7.ㅇ.ㅇ일 쟁점물품들에 대해 관세청(통관기획과)에 감면여부를 질의한 결과, 관세청은 2007.ㅇ.ㅇ일 Size Press는 감면대상이고 IR dryer는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관세청 통관기획과-1853, 2007.4.2)하였고, 처분청은 2007.ㅇ.ㅇ일 쟁점물품들 중 Size Press에 대해 감면처리 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들에 대한 처분청의 관세감면 불허 및 관세청 질의회신에 불복하여 2007.ㅇ.ㅇ일.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관세청 통관기획과-1853(2007.4.2)호와 관련하여 상기 Size press와 SET로 구성되는 IR dryer는 열을 발생시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 판단하여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질의회신을 받았던 바,
(2) 청구인은 IR dryer는 Size press와 같이 구성되어야만 표면가공기로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들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Ⅴ) 미조립의 기계 및 (Ⅶ) Functional unit로 분류되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 연번 86의 "표면가공기"에 해당되어 관세감면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들 중 'IR dryer'은 열을 발생시켜 비접촉식으로 코팅된 종이를 건조시키는 기기로서 코터(Coater)가 아니므로 관세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4. 쟁 점
가. 쟁점물품들을 표면가공기를 구성하는 세트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제1항 제4호 및 재정경제부령 제473호(2005.12.3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규칙(연번 86)의 '공장자동화물품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나. 청구인이 관세청에 감면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관세청에서 'IR dryer'는 관세감면이 아니라는 회신 내용이 부당한 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150조 (경미한 사항)
법 제1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당해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4.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5.~7.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본안전 심리)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 '가'에 대하여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는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처분일 : 2007년 1월 ㅇ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07년 6월 ㅇ일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50조 제1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1992.10.13. 선고 91누2441 판결)에서 "행정 각 부처의 장 등이 일반국민의 소관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함은 물론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의 감면질의에 대한 관세청장 회신은 청구인에게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행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시행령 제150조 제2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건은 심사청구기간의 경과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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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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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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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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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