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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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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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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인용품(여성용 자위기구)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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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016호 (결정일자 : 2007-11-09)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 8.ㅇ. 우편물종류 EMS(주간)을 통해 여성용 자위기구(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 수량 1개에 대해 통관번호 ㅇㅇㅇ호로 통관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 8.ㅇ.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고 하여 관세법 234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8.ㅇ.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해 통관 여부를 질의하였고 관세청 통관지원국에서는 통관이 보류된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0.ㅇ.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실리콘을 이용하여 남성 성기와 외형을 비슷한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그 안에 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다소 남성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 성기와 그 모습이 완전히 일치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제품들이 수십 곳의 온라인 쇼핑물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전시 판매되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하면 음란한 도화 및 문서의 배포를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과 같은 성인용품들이 아무런 법적 제한없이 전시 판매되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도 여성용 자위기구(당시 문제가 된 남성성기 모양의 여성용 자위기구로서 쟁점물품보다 훨씬 더 남성성기와 유사하게 제작된 물품이다)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성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한 위법 부당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남성성기와 외형이 비슷한 형태로 제작되어 그 안에 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유사물품의 대법원 판례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인 여성용 자위기구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음란한 물건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3도988, 2003.5.16), 비록 음란한 물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사실상 구속력을 지니고 실무상 기준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대법원판결에서의 다른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판단사항만으로 또는 일부 문구만을 이유로 본 건의 물품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법상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별도로 정하거나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쟁점물품은 실리콘 재질로 만든 19cm 길이의 남성성기와 같은 모양으로 제작한 모조남성성기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금지인 “풍속을 해치는 서적·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
4. 쟁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어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2)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2호 내지 3호 생략
3)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남성 성기의 모양을 갖춘 것으로 크기가 19cm가 되고 실리콘으로 만들어 졌으며 그 안에 모터(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여성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현행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이 그 형태나 작동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지를 대법원 판례 취지를 통해 살펴보면,
관세법에서는 '풍속'의 정의 및 '풍속저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물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풍속'이라 함은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한다고 볼 때,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 취지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풍속 저해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뜻 ; 국심2006관184, 2007.7.11)
한편, 미풍양속을 해치는 판단기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없으나 이와 유사한 개념인 '음란성'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6.4.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다수)
대법원도 상기의 판단기준으로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 여성성기는 음란한 물건에 해당(2003도988, 2003.5.16)된다고 하였고 반면, 남성 성기확대기구인 해면체비대기와 여성용 자위기구 및 돌출 콘돔은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각각 판시(2000도3346, 2000.11.13)한 바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색상, 외형상, 크기상 남성 성기를 구체적으로 본 뜬 것으로 여성의 성적 쾌감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 안에 바이브레타를 장착하여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는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현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볼 때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되는 점과 이 외에도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적 이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이익보다 큰 점, '음란성'보다는 '미풍양속'이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점을 고려하여 통관이 어렵다고 여겨진다.
한편, 관세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서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일관되게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을 지켜오고 있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는 적법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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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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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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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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