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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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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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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Used mobile crusher를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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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7-11호 (결정일자 : 2007-09-04) |
| 내 용 |
[주 문]
처분청이 2007.6.5. 및 2007.8.27.에 걸쳐 청구인에게 한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 6.ㅇ.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ㅇㅇㅇ호외 1건을 통해 Used mobile crusher(중고 자주식 파쇄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8474.20-9000(양허세율 0%)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7. 5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율을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적용할 세번은 HSK 8479.82-2000(기본세율 8%)호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관세제척기간 3월 이내에 있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ㅇㅇㅇ(2005.6.ㅇ)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하고 2007. 6.5.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총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5-ㅇㅇㅇ호(2005.12.ㅇ)에 대해서는 2007. 6.26.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자 2007. 8.28. 관세 ㅇㅇㅇ원, 부가세 ㅇㅇㅇ원,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폐품 및 공사로 발생되는 자연석을 압도적 파쇄력으로 한번에 분쇄하여 노반재 등 골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서 “보통 광물성 물품을 처리되는 기계로서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목재 또는 뼈)을 처리하는데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74.2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2004. 2.18. 동종업체인 ㅇㅇ기초개발(주)에서 ㅇㅇㅇ-04- ㅇㅇㅇㅇ호로 수입신고한 Used crusher(모델 LT-80J-2)에 대하여 HSK 8474.20-9000호로 수입신고 수리하였다가 ㅇㅇ세관장으로부터 HS 8479호로 경정고지 처분을 받자 이의를 제기하여 다시 HS 8474호로 바로 잡은 줄로 알고 있다.
아울러 본 건 경정처분은 관세청 품목분류 47281-244호(2002.3.21.)의 민원(질의)회신을 근거로 이루어 졌는바, 동 민원(질의)회신 내용은 HSK 8479.82-2000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8705.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를 쟁점으로 하였고 이와 반면 본 쟁점사항은 경합되는 세번이 HSK 8474호와 8479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 주장
HS 8474호에는 파쇄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HS 8479호는 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건축 폐자재를 재생하여 건축용 재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 용도로서 쟁점물품의 생산업체인 KOMATSU사의 홈페이지(www.komatsu.com)에 기재된 Mobile crushers의 설명서에서 콘크리트 잔해, 돌, 오염된 토양, 그리고 쓰러진 나무 등의 건축폐자재의 재생용으로 설계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특정의 물품을 파쇄하는 기계로 설계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 중고판매시장에서도 한결같이 해체현장 리사이클링용,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적합하다고 그 용도를 밝히고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광물성 물질의 파쇄에 사용되는 파쇄기와는 다른 물품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유사물품의 경정고지처분과 관련하여 ㅇㅇ세관장이 과거에 경정고지 하다가 동종업체의 이의제기로 다시 원래의 세번으로 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이를 신뢰할 수 없고 관세청 전산망(수입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산조회한 결과 경정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쟁점물품(BR 300J, BR350JG)과 동일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이미 HSK 8479.82-2000호로 품목분류 결정(품목분류47281-244 2002.3.21)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과 호의 용어 및 종전 품목분류 결정한 사실을 근거로 HSK 8479.82-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4. 쟁점
쟁점물품을 광물성 물질 파쇄기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의 파쇄기 HSK 8479.82-2000(기본관세율 8%)호로 분류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8474호의 용어
파쇄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
3)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
이 류(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동 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제8474호 해설서(B)(2)에서 각종 형식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에 대해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Ⅰ)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 … (중략) …
(2)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HS 8474호에는 파쇄기(고상,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 석, 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HS 8479호는 84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 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고시로 운용중인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의 (Ⅰ) (B)(2)에서 각종 형식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에 대해 “파쇄하여야 할 재료가 2개의 수직된 홈이 파여진 조오(Jaw)사이에 떨어진다. 이때 조오의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중략) … 보통 광물성 물질의 처리에 사용되는 어떤 기계는 제2차적인 용도로서 비광물성 물품(예 : 목재 또는 뼈)을 처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와 같은 기계는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많은 각종의 기계류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고 하여 (Ⅰ)범용성의 기계류 예를 들면 (1)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 (2)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파쇄 대상 재료를 2개의 홈이 파여진 고정된 조(fixed jaw plate)와 스윙 조 플레이트(swing jaw plate)사이에 넣어 파쇄 하는 구조를 갖춘 것으로 이는 제8474호 해설서의 조오 크러셔(Jaw Crusher) 구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파쇄대상 재료를 살펴보면 재료는 채석장 또는 재건축공사장의 돌과 폐콘크리이트로서 목재와 같은 잡동사니는 진동피더(Vibratory Grizzly Feeder)에서 입자의 크기 및 중량에 따라 골재종류와 잡동사니를 걸러낸 후 크러셔로 투입되는데, 설사 일부 목재 등과 같은 재료가 파쇄대상체로서 크러셔에 투입될 지라도 이는 기계의 주기능인 쇄석대상 재료에서 배제되는 기능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2007.10.31. 제9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07-09-06)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의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사용된다”는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본 건 기계의 기능이 채석장에서 처리하는 재료와 건설현장에서 처리되는 재료가 유사하다는 면에서 사용범위가 확장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바, 그렇다면 이를 기준으로 제8474호에서 배제되는 기능 및 목적으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한 제8474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 (Ⅰ)(B)(2)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8474호의 광물성 물질의 파쇄기로서 HSK 8474.2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그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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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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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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