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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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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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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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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정무역과-347 (결정일자 : 2008-02-14) |
| 내 용 |
재수입면세기한이 경과된 남북교역물품 과세여부 검토
□ 검토배경
ㅇ 서울세관의 재수입면세기간이 경과한 남북교역물품의 과세여부 질의
(1차 '05.9.9, 2차 '07.7.24)
[질의요지]
◇ 남한에서 건설자재 및 시설기자재 등을 북한 개성공단으로 반출 후,
◇ 관세법상 재수입면세기한 2년을 경과하여 재 반입시 과세여부?
* 재수입면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현재 과세처리하고 있음
□ 쟁점사항
ㅇ 제1안 : 관세법을 적용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였으므로 '과세'
ㅇ 제2안 : 남북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서 '비과세'
* 질의세관의견: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단서규정 비적용대상이므로 과세
□ 관련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ㅇ 남북교역물품 반입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산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물품은 관세법 적용대상
-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물품의 관세감면은 수출신고수리후 2년 이내에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므로 질의물품은 재수입면세기한을 경과하여 관세부과대상임
ㅇ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라 북한으로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수출 등"에 해당되어 반출물품은 관세환급 적용대상임
□ 검토의견
ㅇ 남북교역물품이 반출 후 재수입면세기간(2년)이 경과되어 반입된 경우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1안)함이 타당함
- 남북교역물품이 민족내부거래라 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면, 동 물품이 "수출 등"으로 간주되어 환급대상이 되는 논리에 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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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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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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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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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