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주)ㅇㅇㅇ에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수입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2007. 7.13)호 외 1건에 대하여 품명을 Mixed Beef Extract(Powd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하고, HSK 2103.90-9090(기본 8%)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ㅇㅇ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이라 한다)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입신고수리하였다.
나.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2007. 7. 16. ㅇㅇ세관 분석실장에게 'Mixed Beef Extract'를, 2007. 8. 16. 중앙관세분석소장에게 'Mixed Beef Extract Powder'를 분석의뢰하였고, 두 기관장은 쟁점물품을 모두 '육 엑스'로 보아 HSK 1603-00-1000호로 회보(C-07-02087, C-07-02353)하였으며, 이에 통지세관장은 2007. 11. 13.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 관세 등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7. 11. 20.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의 비프추출물 함량이 51.5%인 점만을 특별히 강조하여 육 엑스의 주요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2의 규정에 따라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나. 통칙 1에서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에 따라 결정하고,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1603호 '호의 용어'에는 '육 엑스'를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쟁점물품은 소고기 엑스의 저장을 확보하기 위한 물질인 소금 이외에 양파, 마늘, 감자전분, 이스트엑기스 등이 20%이상 첨가되어 불고기 맛을 내기위한 목적의 배합비율로 특별히 제조한 혼합물이며, 용도 또한 불고기 소스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조제품이므로 쟁점물품은 제2103호의 용어에 따라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쟁점물품은 육 엑스(비프추출물)를 주성분(51.5%)으로 하여, 소금, 덱스트린 , 채소, 이스트엑기스, 양조간장 등이 혼합된 갈색의 페이스트상으로, 육 엑스 이외의 나머지 성분은 육 엑스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킬 만한 성분이 아니고 그 목적 또한, 육 엑스의 맛과 향을 증가시키는 보조적인 역할(이스트엑기스, 양조간장)과 점도조절(덱스트린, 감자전분) 등의 목적으로 첨가되는 등 육 엑스의 주요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나. 따라서, 쟁점물품은 혼합물로서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그 주요특성이 육 엑스에 있으므로 혼합물이 분류되는 '통칙 2의 나목' 규정에 따라 '육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점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
나. 각 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세율표 품명 및 세율
HSK품 명세 율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1603.001000 육 엑스30%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2103.90 기타2103.909090 기타
- 고추·마늘·양파 또는 생강의 어느 함량이
20퍼센트 이상이거나 이들의 합이 40% 이상인 것
- 기타 8%
4) 관세율표 해설서 제1603호
이 호의 엑스는 상이한 재료에서 얻어 졌을지라도, 물리적 특성(외관·냄새·맛 등)과 화학적 조성이 극히 유사하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육 엑스, 이것은 일반적으로 육을 가압 하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쪄서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하여 지방을 제외한 후 남는 액체를 농축하여 얻어지는 농축물이다. 이 엑스는 농축의 정도에 따라 고형 또는 액상일 수도 있다.
(2) 생육을 가압하여 얻은 육즙
(3) ~ (4) 생략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
엑스는 수프(농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소스와 같은 어떤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육즙은 주로 식이요법의 식품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육, 어류 등의 엑스를 함유하는 수프, 부로드 및 수프·부로드 제조용 조제품과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정상 또는 입방체상의 수프와 부로드를 포함한다). 이들은 그러한 물품에 추가해서 지방·젤라틴 및 일반적으로 높은 비율의 식염과 같은 타 물질이 함유된다.(2104호)
(이하 생략)
5)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중 또는 공급을 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 고추소스, 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채소 또는 과실을 기재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품은 주로 액체, 에멀션 또는 현탁액으로써 때로는 채소나 과일조각을 함유한다. (중략)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다. 그 구성비율을 볼때 제9류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마요네즈·샐러드드레싱·베어나이스·볼로그나이스(잘게 저민 육·토마토 퓨레, 향신료 등을 함유함)·간장(soya sauces)·버섯소스·우스터소스(보통 농도가 짙은 간장을 기제로 하여 식초에 향신료를 침투시키고 식염·설탕·캐러멜과 겨자를 가하여 제조)·토마토 케챱(토마토 퓨레·설탕, 식초, 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토마토 소스·셀러리염(조리용 식염과 샐러리 종자를 미세 분쇄한 혼합물)·소시지 제조용 혼합조미료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 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제22류(제2209호 제외)의 물품(예 : 조리용 포도주 및 꼬냑)
위에서 설명한 제9류와 제20류의 물품뿐만 아니라, 다음의 것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
(a) 육·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 및 즙(제1603호) (이하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3.90-909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육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1000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통칙 1은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저장을 확보하는 소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질이 20% 이상 다량 함유된 물질이므로 제1603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통칙 1의 규정에 따라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제210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 (A)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되며,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향신료 및 향신료 혼합물과 상이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는 마요네즈, 셀러드 드레싱, 간장, 버섯소스 및 셀러리 염(조리용 식염과 셀러드 종자를 미세 분쇄한 혼합물) 등이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2103호에서는 육․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 및 즙(제1603호)은 제외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ㅇㅇ세관분석실과 중앙관세분석소의 분류이유를 보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03호에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서 '이러한 물품의 모두는 저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식염을 함유하거나 기타의 물질이 첨가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비프추출물이 51.5%(사골농축액 57%)로 주성분이며, 소금, 덱스트린, 양파, 마늘, 감자전분, 이스트엑기스, 양조간장, 파 등의 구성분으로 '육 엑스'의 주요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어 HSK 1603.0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8-4회(2008.4.28.)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동 물품을 HSK 1603.00-1000에 분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4) 이와 같은 사실과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혼합물로서 통칙 1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며, 소고기 육수를 주성분으로 하여 누린내를 없애고 육 특유의 맛이 나도록 파, 양파 등을 혼합하여 육 엑스의 주요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칙 2의 나목'에 따라 '육 엑스'가 분류되는 HSK 1603.00-1000호로 분류한 통지세관장의 품목분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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