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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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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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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 여부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인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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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8-003호 (결정일자 : 2008-06-25)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 1. 17. 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호로 호두살 4톤을 북한산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청구인의 처 유ㅇㅇ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종합상사를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호로 호두살 4톤(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북한산으로 신고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관세로 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위장 정보를 입수하고 ㅇㅇ지방검찰청 외사과와 합동으로 ㅇㅇ농산물저온창고를 운영하는 청구외 서ㅇㅇ에 대해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실제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북한산으로 허위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청구외 서ㅇㅇ도 동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청구외 서ㅇㅇ 외 4명을 2007. 11. 5.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정식외 4명의 원산지 위장 중국산 호두의 불법수입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으로 밝혀짐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제화주확인서를 징구 후 누락된 관세 등 ㅇㅇㅇ원을 과세전통지하였고 2007. 12. 1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ㅇㅇ세관장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ㅇㅇ세관장은 2008. 1. 16. 불채택하였다.
라. 처분청은 동 적부심결정에 따라 2008. 1. 22. 관세등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 4. 1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과 청구외 서ㅇㅇ, 박ㅇㅇ 등의 각 진술은 청구인과는 무관한 일이고 대금수령자가 단지 매매계약서 상의 중국수출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단정지은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또한 문제의 매매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쟁점물품이 북한산인 줄 알고 반입하여 북한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 등이 진정으로 성립된 것으로 믿고 이를 근거하여 수입신고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거로 삼은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서ㅇㅇ, 박ㅇㅇ 등의 각 진술과 송금내역서를 과세근거로 하여 가사 쟁점물품이 북한산이 아니고 중국산이라고 가정한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청구외 서ㅇㅇ, 박ㅇㅇ 등에게는 혹시 그 책임을 물을지언정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혀 알 턱이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당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북한당국 발행의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한 연후에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인데 이제 와서 느닷없이 청구외 서ㅇㅇ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신빙성이 결여된 다툼에 의한 진술 등을 터잡아 쟁점물품이 북한산이 아닌 중국산이라 판단하여 수입가격에 비해 시중판매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던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시 비과세받은 관세를 소급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청구외 서ㅇㅇ에 대한 범칙조사과정에서 입수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을 정리하면, 쟁점물품의 중국 수출자인 계림ㅇㅇ진출구유한공사의 조ㅇㅇ 총리와 서ㅇㅇ 간에 체결한 2006. 9. 5.자 매매계약서에 청구외 서ㅇㅇ이 중국의 북방산 깐호두 200톤, 피호두 100톤, 남방산 깐호두 100톤을 2007년 3월까지 선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서ㅇㅇ도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에 대해 인정하고 동 계약서에 의거 수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외 서ㅇㅇ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중국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보면, “북한산 20톤에 대한 톤당 USD8,300씩 도합 166,000불인데 한국에서 조총(중국의 수출회사 대표인 조ㅇㅇ 총경리의 약자임)회사로 바로 은행 결재된 금액입니다” 및 “북한으로 20톤이 선적되었는데 그 중 10톤 ￥535,000원은 조총이 투입한 자금이기 때문에 조총에게 지불되어야 할 금액이며 나머지 10톤은 우리 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돈이기 때문에 조총에게 10톤 값 ￥535,600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등이 기재되어 있고 서ㅇㅇ과 함께 중국산 호두를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공모자 청구외 박ㅇㅇ의 진술에도 “서ㅇㅇ이 북한산 호두에 대한 반입승인을 받은 5개 업체의 상호 및 반입승인서를 주면서 위 5개의 업체 명의로 북한산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자신이 중국의 수출자인 조ㅇㅇ 총경리에게 업체명을 알려주어 중국산 호두살 20톤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며,
중국 수출업체에게 쟁점물품 대금을 송금한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종합상사 명의로 통관한 쟁점물품 대금은 본인 명패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서ㅇㅇ은 청구인과 함께 농협 ㅇㅇ동지점으로 가서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중국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7. 11. 6.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물품의 반입경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6.12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서ㅇㅇ으로부터 북한산 호두살을 수입하는데 40피트 한 콘테이너가 채워지지 않으니 8톤 정도를 같이 수입하자는 제의를 받고 청구인이 통일부에서 허가받은 북한산 8톤(ㅇㅇ종합상사 4톤, △△종합상사 4톤)에 대한 반입승인서를 청구외 서ㅇㅇ에게 송부해 주었고 쟁점물품이 부산항에 입항 반입된 뒤 서ㅇㅇ이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동인이 운영하는 ㅇㅇㅇ농산물저온창고에 반입시킨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관시 비과세 받았던 관세에 대하여 향후 추징이 있을 경우 납부의사에 대하여 질문한 바, 청구인은 북한산으로 알고 수입을 하였지만 세관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중국산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납부를 할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호의 호두살 4톤 역시 납세의무자가 △△종합상사 대표 유ㅇㅇ로 신고하였지만 유ㅇㅇ는 자신의 처로서 동 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이라며 △△종합상사 명의로 신고한 호두살 4톤에 대한 ‘실제화주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한바 있고,
또한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세는 과세물건에 부과하는 대물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이 북한산이 아니고 중국산이 명백하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반입한 서ㅇㅇ 및 박ㅇㅇ을 관세법위반으로 입건하여 고발하고,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한 관계로 입건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쟁점물품이 중국산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통관시 비과세 받은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중국산인지 아니면 북한산 인지 여부(쟁점①)
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쟁점②)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229조 (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세법 제232조 (원산지 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① 법 제2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인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물 (2.∼6. 생략)
라)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6조【관세】
원산지가 북한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통일부 제정〕
①항 생략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사)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고시(통일부고시 2005-6호)
7조(원산지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북한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북한의 원산지확인기관이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북한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통보한 경우
2. 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북한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북한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청구외 서ㅇㅇ, 박ㅇㅇ 등의 각 진술은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대금수령자가 단지 매매계약서 상의 중국수출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단정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 수출회사가 처분청에 조사 요청한 2006. 9. 5.자 매매계약서를 보면, 중국 수출회사는 청구외 서ㅇㅇ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중국의 북방산 깐호두 200톤, 북방산 피호두 100톤, 남방산 깐호두 100톤 ～ 150톤을 2007년 3월까지 선적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서ㅇㅇ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자료에서도 “북한으로 20톤이 선적되었는데”라는 문구를 통하여 중국산 호두를 북한산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북한으로 선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외의 증거자료에서도 “북한 20톤 호두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산 20톤이 아니고 북한으로 보내려고 준비해 두었던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 10. 31. 청구외 서ㅇㅇ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동 계약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중국산 호두를 원산지 위장하여 수입하자는 제의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박ㅇㅇ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박ㅇㅇ의 신문조서에 대해 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ㅇㅇ지방법원에서 청구외 서ㅇㅇ 등 4명은 2008. 5. 9. 사건번호 2008고합ㅇㅇ호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보아 경정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서ㅇㅇ으로부터 호두를 수입하자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통일부에서 허가받은 북한산 호두 8톤(청구인이 경영하는 ㅇㅇ종합상사 4톤,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종합상사 4톤)에 대한 반입승인서를 청구외 서ㅇㅇ에게 송부하였고 청구외 서ㅇㅇ이 중국산 20톤을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통관한 후 ㅇㅇ로지스틱, ㅇㅇ실업, ㅇㅇ교역 명의로 통관한 호두 12톤의 물품대금은 서ㅇㅇ의 자금으로 중국수출자에 송금하였고, ㅇㅇ종합상사와 △△종합상사 명의로 통관한 8톤의 물품대금은 청구인이 서ㅇㅇ과 함께 농협 ㅇㅇ동 지점에 가서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직접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또한 청구외 서ㅇㅇ이 ㅇㅇ교역 등 3개 업체들에게 통일부의 반입승인서를 각 1천만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이들 업체와 국내판매에 따른 별도의 이익분배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서ㅇㅇ에게 통일부의 반입승인서를 팔지 않지 않았고 2007. 11. 6자 본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서ㅇㅇ이 반입승인 받은 청구인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자신이 판매를 한 뒤에 이익금을 나누자는 제의하기에 청구인이 이를 승낙하는 등 청구외 서ㅇㅇ과 국내판매에 따른 이익분배에 대한 약정이 사전에 이루어졌고 통관 후 청구인은 장기간 수산물 영업활동으로 인해 알게 된 여러 농산물업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행위를 하였으며, 2007. 10. 31자 서ㅇㅇ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ㅇㅇ종합상사와 △△종합상사 명의로 통관한 호두 8톤에 대한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라고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였으며 이 외에도 청구인은 2007. 1. 17. △△종합상사 명의(청구인의 처)로 신고번호 ㅇㅇㅇ-07-ㅇㅇㅇ호로 통관한 북한산 호두 4톤에 대해 2007. 11. 6. 상기 수입신고물품에 대한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라고 확인하는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승인받은 북한산 호두에 대한 반입승인서를 청구외 서ㅇㅇ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국내 판매이익 분배에 대하여 사전 약정한 점, 대금 결제시 송금 관여정도,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판매의 역할분담 및 당해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청구인의 ‘실제화주확인서’ 제출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실질 납세의무자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한 연후에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하등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수리제의 법적 성격과 수리 후 원산지증명서가 허위임을 추후에 발견된 때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경정고지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위 주장은 이유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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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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