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국심 2005관0129 (결정일자 : 2007-01-1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6.7.부터 2004. 4.1.일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외 1,103건으로 Hot Rolled Steel Sheet In Coil(이하 "쟁점물품"이라 찬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3.17. 청구법인이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지급한 도선료·도선선료·예선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련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2004.4.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은 2005.2.2. 쟁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장에 입항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입항신고수리를 받은 후 선장이 하역준비완료사실을 선박대리점을 화주에게 통지[N0R(Notice of readiness) Tender]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관련비용을 의미하고, 국제항해용선계약(Gencon Charter 1976)에서도 NOR Tender는 정박기간, 체선료 등을 산정하는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은 부두접안하역의 경우 외국무역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준비를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쟁점물품은 적재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후 하역하였으므로 하역준비완료시점은 전용부두에 접안한 때로 보아야 하므로 동 선박의 여수항 입항 시부터 전용부두 접안 시까지 제공된 도선용역 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국무역선 운항시에 제공된 도선용역 등에 대한 비용이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6.7.부터 2004.4.1.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도선료 등 쟁점비용 ○○○원을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5.2.21.부터 같은 해 4.14.까지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쟁점물품의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제04-040호, 2004.2.2.)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강판등의 제조업체로서 광양항내 전용부두를 소유하고 있고, 도선관계법령(導船法令)에는 외국무역선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기 위해서는 여수항 입항후부터 도선사(導船士)로부터 위험수로에 대한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1.6월경 ○○해운주식회사(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와 쟁점물품 운송을 위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물품의 선적항을 일본 또는 중국의 항구로 하고, 양하항을 청구법인의 전용부두로 하며, 도선료 등의 쟁점비용은 운임과는 별도로 선박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그 때부터 2004.7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시 도선료 등을 위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3)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과정을 살펴보면, 외국무역선이 여수항에 도착하여 입항절차를 종료 후 선장이 선박대리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면, 동 대리점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도선사에게 도선을 요청하고, 도선사는 동 선박에 승선하여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운항을 유도하며, 예선의 조력으로 본선이 전용부두에 접안하는 때에 청구법인은 선장이 통지한 위 하역준비완료통지를 수락하게 되고, 이때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하역작업이 개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는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쟁점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청구법인의 전용부두에 접안하여야 하역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는 쟁점물품의 하역장소인 전용부두에 본선이 접안하여 실제로 하역을 개시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하므로 수입항까지의 운송관련비용에는 본선의 여수항 입항 시 선장이 하역준비완료통지(NOR Tender)를 하는 때가 아니라 본선의 하역준비가 완료되는 때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무역선에 대한 도선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된 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