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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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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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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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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08 (결정일자 : 2007-01-12)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6.5.4.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04-○○○호(2004.7.21.)외 41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2.중국산 냉동고추 밀수입(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7.21.부터 2005.6.18.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 외 41건으로 중국산 냉동고추 72톤과 김치 545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2006.3.24.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차액관세를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해 3.30.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4.14.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해 5.4. 냉동고추 밀수입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세액경정부분에 대하여는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06.5.1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냉동 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지 않았음에도 ○○세관의 강요, 협박, 회유 등으로 동 혐의를 시인하였고, 냉동고추 72톤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50달러이고,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350달러 내지 420달러이나, 처분청은 확실한 입증없이 냉동고추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560달러 내지 570달러로,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460달러로 보았으며, 또한 일부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을 중복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그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산 냉동고추의 실제수입량이 79.06톤임에도 72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냉동고추의 실제수입가격은 톤당 미화 560~570달러이나 미화 450달러로 수입신고하였으며, 김치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460달러이나 미화 3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이를 시인한 바 있으므로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냉동고추 및 김치에 대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중국산 냉동고추 7.06톤을 밀수입하였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관장은 2006.3.24. 청구인이 2004.7.21.부터 2005.6.18.까지 2회에 걸쳐 냉동고추 7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560~570달러이나 톤당 미화 450달러로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40회에 걸쳐 김치 545톤을 수입하면서 실제수입가격이 톤당 미화 460달러이나 미화 290~360달러로 저가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자백을 받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세액의 경정을 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3.30. 및 같은 해 5.11. 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6.7.31.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고, 당해 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관장이 청구인의 회계장부 및 진술 등을 확보하여 청구인을 관세포탈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무혐의 처분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거래가격 둥을 다시 조사하여 그 과세가격과 세액을 합리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관장은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수입신고번호 ○○○-04-○○○호(2004.8.31)외 1건으로 수입신고된 중국산 냉동고추의 실제반입량은 79.06톤이나, 청구인이 72톤으로 수입신고하여 7.06톤(시가 7,495,537원)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6.7.31. 증거가 불충분하다하여 청구인의 냉동고추 밀수입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사건번호 제7209호)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냉동고추 밀수입혐의와 관련하여 세액경정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서는 관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냉동고추 7.06톤 밀수입혐의(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고발에 따라 검찰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새로운 처분도 없었는바, 청구인이 냉동고추 7.06톤의 밀수입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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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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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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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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