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국심 2006관0062 (결정일자 : 2007-02-07)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6.1.12. 중국산 대두에 대하여 수입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2.나머지 심판청구건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25. 수입신고번호 ○○○-03-○○○호로 중국산 밤(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2003.11.18. 및 2003.11.19.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 외 1건으로 중국산 대두(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6.1.4. 청구인이 쟁점물품 갑·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을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6.1.12. 관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국 수출자로부터 A급 대두(발아율 98.8% 이상)와 C급 대두(발아율 85% 미만)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쟁점물품을(발아율 85% 이상)을 톤당 미화 161~172달러로 구매하고 대금은 전신환 송금(T/T) 외에 추가 지불한 것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내에서의 사무실 운영비, 체재비, 대두 외의 물품내금 등의 결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 송금한 내역과 동업자인 조선족 심○○과의 정산내역 등을 기록한 수첩 내용을 근거로 실제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A급 대두와 C급 대두를 혼합하여 원가를 낮춰 일정수량만큼 수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수첩에는 대금결제, 수출자와의 차입금·대여금 내역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임을 나다내는 증빙 및 수입신고한 금액외에 별도로 수출자 등에게 추가로 송금한 내역 등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 금액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 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은 청구인의 수첩에 신고가격 외에 수출자등에게 별도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추징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은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중앙지방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총 10회에 걸쳐 수입한 대두 중 7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첩에는 대두의 수입시기를 전후하여 중국 수출상에게 지급한 금원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이 수입 대두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인지에 관하여는 위 수첩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수입신고번호 ○○○-03-○○○호(2003.11.18.)외 2건으로 수입한 대두와 총 9회에 걸쳐 수입한 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수입가격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2006고합○○, 2006.5.25.)한 사실이 확인되며, ○○고등법원은 ○○중앙지방검찰청이 항소한 대두 7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수첩을 근거로 산정한 실제거래단가의 편차가 수입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임에도 납득하기 곤란할 정도로 큰 점, 그 당시 평균수입금액이 톤당 미화 145달러 내지 165달러로서 청구인의 수입가격과 대략 일치하는 점, 평균판매가격(1,254원/kg)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단가로는 수입이 곤란한 점 등 "위 수첩의 기재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 판결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2006노○○○, 2006.8.10.)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처분청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첩에 기재된 자료에 근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가산요소를 조정하고, 또한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총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먼저, 쟁점물품 갑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을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갑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고,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검찰조사과정에서 "제가 중국으로부터 밤을 수입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콩 수입가격을 허위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이 중국산 밤을 수입하면서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실형으로 처벌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물품 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거래가격 자료임에도 당초 수입시 신고가격을 누락하여 저가로 신고하고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야하는 바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이유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본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 을의 실제거래가격은 톤당 미화 26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161달러로 저가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법원에서 인정한 점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그 차액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직접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 을의 단가를 톤당 미화 260달러로 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