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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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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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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건조고사리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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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95 (결정일자 : 2007-02-1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9.20.부터 2002.9.11.까지 수입신고번호 ○○○-01-○○○호(2001.9.20.)외 1건으로 중국산 건조 고사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4.8.27.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4.9.6.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통지하였고, 우리 심판원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2006.11.13. 청구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재경정(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여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근거가 없음에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동종·동실물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였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만 추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재조사 경정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경비, 통관료·검역비용·창고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대법원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과 상관없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 및 저가신고에 따른 신고납부 세액의 과부족이 확인되어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정당한 처분이다.
(2) 신고가격의 사실과 같음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부족과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저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2002.5.13. 이전 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와 통상적인 운임·보험료 및 이와 관련된 비용과 관세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여 경정하였으므로 관세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2) ○○지방법원은 ○○지방검찰청이 청구인을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혐의로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다이어리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일자별로 구체적인 거래내역 및 거래가격을 특정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중국의 수출회사 직원 위○○가 불러주는 내용을 편의상 수기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건고사리의 실제 수입가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의 이유로서 다이어리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면서 무죄판결(2004고정○○○, 2005.12.28. 2006노○○, 2006.6.1.)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므로 위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선고(2006도○○○, 2006.9.14.)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우리 심판원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하여 심판청구(2004.11.29.)한 건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국심2004관274, 2006.5.25.)하였는 바, 동 심판결정의 이유로 "청구인이 다이어리에 기재된 특정수치를 인용하여 2001년에 수입할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210달러 또는 미화 5,500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5,000달러, 2002년 이후 수입한 쟁점물품 18톤의 실제지급단가는 톤당 미화 5,116달러 내지 미화 5,934.9달러임에도 톤당 미화 4,500달러로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거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볼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한 처분청의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2001년 다이어리에 기재된 가공비·운송비 등의 각종 비용은 실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지급금액에서 제외하고 있고, 다이어리의 기재된 중량과 실제 수입된 중량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량 및 구매단가를 임의로 계산한 점 등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아 관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4) 청구인은 대법원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그 자체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납부·경정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음이 확인되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재조사 경정하면서 실제 소요된 경비 등을 적정하게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하되, 동 조항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3조에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및 '당해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 조세·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6.9.4. 국세심판원의 과세가격 재조사 경정 결정에 따라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자료제출 등 그 소명이 부족하고, 쟁점물품의 동종동질·유사물품 범위 해당여부 입증의 어려움 및 국내판매가격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국내 최저판매가격(13,000원/kg)에서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상적인 이윤·일반경비(2002.5.13. 이전수입분 : 12.7%, 2002.5.13. 이후 수입분 : 10.5%), 통상적인 운임·보험료·이와 관련된 비용 및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단가(톤당 미화 5,890 내지 6,682달러)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재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물품의 수입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중국 체류비용과 여행 경비 등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이는 관세법 제33조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요소가 아니므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하며, 운임·보험료·기타 관련비용의 공제는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며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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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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