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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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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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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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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4관0268 (결정일자 : 2007-04-16)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4.8.24. 청구법인에게 로얄티 부분에 대하여 한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5.6.부터 2004.8.4.까지 수입신고번호 ○○○-03-○○○호(2003.5.6.)외 72건으로 '코로나 엑스트라'와 '네그라 모델로'(이하 두 상표를 "쟁점상표"라 한다) 상표권자인 멕시코 ○○○ 모델로(○○○ MODEL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세관장은 2004.8.20.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싱가포르 ○○사에 지급한 로얄티(포로나 엑스트라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네그라 모델로 1케이스 당 0.5달러, 이하 "로얄티"라 한다)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4.8.24. 로얄티 부분에 해당하는 관세 ○○○원, 주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국내시장개척을 위하여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아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는 ○○○사와 상표재사용권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광고 및 판촉 활동 등을 위한 상표사용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는 쟁점상표가 부착되어 수입되고 있고, ○○사가 청구법인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ROYALTIES ON IMPORTS OF PRODUCTS OF GROUP MODEL S.A.DE C.V"로 기재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 둥을 위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 보기 곤란한 점과 쟁점물품의 수입량에 비례하여 로얄티를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입증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권을 허여받은 ○○사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여야만 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어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표권 사용대가로 지급한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년 수출자로부터 맥주를 수입하기 위하여 말레이시아 ○○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수출자와 INTERNATIONAL IMPORTER AGREEMENT(이하 "수입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2001.8.14.부터 2004.8.4.까지 코로나 엑스트라 맥주 699,432케이스(케이스 당 미화 5~6.0달러), 네그라 모델로 맥주 11,040케이스(케이스 당 미화 2.5~3달러)를 미화 3,728,52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2.1.1. 쟁점물품의 상표권자인 수출자로부터 상표사용 허여를 부여받은 ○○○사와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에 대한 쟁점상표의 사용 대가로 쟁점물품의 수입량에 따라 로얄티(코로나 엑스트라 1케이스 당 미화 1달러, 네그라 모델로 1케이스 당 0.5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는 상표권재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홍콩 ○○사(국내 미군기지 면세주류 수출자)가 ○○사에게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로얄티를 지급한 것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다.
(3)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로얄티 신고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실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로부터 위 맥주를 수입함에 있어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가격 신고시 포함시켜야 하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입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의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로얄티 신고누락으로 인한 관세포탈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2004고단○○○, 2005.6.17. 2005노○○○, 2005.9.27.)하였고, 대법원은 "수입가격신고시 코로나 맥주 등에 관련되거나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로얄티를 누락하여 그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라고 선고(2005도○○○, 2006.4.28.)하여 원심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우리 심판원은 홍콩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게 로얄티 지급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인 수출자와 상표선용사용권 설정계약(Exclusive Licen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맥주 등 주류상품에 대하여 상표전용사용권을 설정한 사실 및 ○○사는 수출자의 국제지부(Modelo's International Division works through six subsidiaries that act as consultants for importers in the 150 countries.) 중 하나로서 ultimate parent는 수출자임을 수출자의 홈페이지 등에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5) 처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인 ○○○코리아(○○○ 맥주), (주)○○인터내셔널(○○와이저)의 수입단가는 다음과 같으며, 이들 경쟁업체는 청구법인과 달리 수출자와 로얄티 지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6)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거래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사용대가가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로얄티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며, 제5항에서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로얄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로얄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래조건에도 해당되며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자와 체결한 수입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쟁점물품의 국내광고 및 판촉활동 의무(Importer shall launch in the Territory campaigns that promote, advertise andstrengthen the market position of the product purchased and shall give Modelo notice of the marketing and advertising strategies and creative concepts that it intends to use"s1- "Importer shall deliver to Modelo an annual marketing plan in which importer proposes the promotional, advertising and market strengthening actions that it intends to undertake)와 광고·판촉 활동시 쟁점상표 사용의무(Importer shall use such trademarks for the limited purpose of advertising, promoting and selling in the Territory product purchased from Modelo)등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에 쟁점상표의 사용대가로서 로얄티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조건 해당 기준인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INTERNATIONAL IMPORTER AGREEMENT)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 지급한 로얄티가 쟁점물품에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사가 청구법인에게 로얄티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사의 제품수입에 대한 로알티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로얄티를 수입량에 따라 지급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사간에 체결한 상표재사용권계약의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상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로얄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상표권 재사용권계약서에서 ○○사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는 맥주의 광고나 판촉물 제작에 코로나 상표를 사용·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가 제작하여 피고인 회사에게 수출하는 위 맥주에 대하여는 그 수입가격에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가 수입가격과 별도로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하여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권에 대한 사용대가가 아니라 판촉물 등에 코로나 상표를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회사가 ○○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로얄티는 피고인 회사가 수입하여 판매하는 피로나 맥주 및 네그라 ○○ 맥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촉물을 제작·배포함에 있어 ○○사의 상표권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로얄티가 당해 수입맥주에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보아 무죄 판결한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별도의 상표전용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상표사용 및 로얄티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이 병행수입에 따른 피해예방 차원에서 주류 등의 상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한 약식계약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로얄티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이면계약으로는 보기 곤란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사간 체결한 상표재사용권계약의 진정성에 의심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외에 수입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하고 있는 경쟁업체의 유사 맥주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가격보다 크게 높지 아니한 바 이는 쟁점물품의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 수입 시 부착하는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가 아닌 쟁점물품의 국내 광고 및 판촉활동 등에 대한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로얄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그렇다면, ○○지사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사에게 지급한 로얄티는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에는 해당되나 쟁점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로얄티를 과세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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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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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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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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