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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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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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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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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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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44 (결정일자 : 2007-06-0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 그룹 본사(이하 "그룹 본사"라 한다)가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판매자회사로서 1998.5.14. 그룹 본사의 관계회사인 홍콩소재 ○○○ Ltd(이하 "a○○"라 한다)와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 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보아 이를 공제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세관장은 2004.2.2. 동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이 2004.3.25. 제기한 심판청구사건(국심 2004관0077호)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은 2006.2.23. 동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을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2004.2.2.자 경정처분 이후 신고번호 ○○○-05-○○○호(2005.1.4.)외 140건으로 수입신고한 ○○○브랜드의 스포츠용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물품가격의 8.25%에 상당하는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6.11.30. 쟁점 수수료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7.1.12.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a○○는 청구법인과 구매대리계약을 맺고,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쟁점물품의 공급자를 물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알려주었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였으며 때로는 보험 및 운송 등을 주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a○○에게 구매서비스의 대가로 본건 구매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서 쟁점 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서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a○○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서 5-4 및 5-5에서 "a○○의 계산서(물품대금 및 수수료 포함)는 발행일 다음달 20일까지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2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2-9에서 "지급과 관련된 방법, 신용장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등도 a○○가 사전에 승인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a○○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구매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
쟁점물품의 구매과정을 통하여 a○○가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a○○는 쟁점물품의 원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송금방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a○○가구매자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a○○가 판매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구매주문 시 제품번호 및 수량만을 표기하여 이미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은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a○○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a○○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략)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1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 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6.~8. (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가)(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그룹 본사가 51%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자회사이고, a○○는 그룹 본사측이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그룹 본사 및 a○○는 서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으며, 1998.5.14. 청구법인은 a○○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a○○를 구매대리인(Buying Agent)으로 지정하고, 구매대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물품대금의 8.25%를 a○○에 구매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a○○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제지급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a○○가 구매대리인이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2)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자로서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a○○가 위 해설에서 정한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3) 우선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구매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제품에 대하여 이미 책정된 가격에 따라 쟁점물품의 제품번호 및 수량을 표기하여 a○○에 구매주문을 하였고, a○○는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에 국가에 산재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고, 2002년도에는 a○○가 수행한 광고 선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a○○가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a○○가 구매대리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광고선전을 수행한 점과 또한 그룹 본사의 홈페이지에도 그룹 본사가 각국의 자회사를 통제한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자료(2001년 및 200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a○○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한 점, 청구법인과 ○○○ 제품의 상표권자(○○○ Intemational Marketing B.V.)가 2003.1.1. 체결한 상표권계약서에서도 상표권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조업체 등의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약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a○○를 지시·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a○○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할 것이고, a○○는 사실상 그룹 본사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a○○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에 해당하는 관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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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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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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