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에스엔씨, 주식회사 ○○반도체, 주식회사 ○○○세미콘 및 주식회사 ○○반도체(이하 "수입회사들"이라 한다)는 2004.4.29.경부터 2005.10.29.경까지 홍콩으로부터 수입한 CPU 및 Memory Modu1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4-○○○호외 595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등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았다.
수입회사들 중 주식회사 ○○○에스엔씨로부터 CPU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2004.10.13. CPU의 진위여부확인을 ○○세관장에게 요청하였고, ○○세관장은 동회사가 2004.11.30. 수출신고한 CPU 775개는 사실상 집적회로(IC) 3,840개임을 확인하고, 관련조사를 확대하여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로 수입회사들을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CPU 등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5.1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세액을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2.14. 주식회사 ○○반도체 및 주식회사 ○○○세미콘 명의로 신고수리된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9)외 8건의 CPU Cooler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수입한 화주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서 실제소유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 교섭, 신용장개설, 대금결제, 수입화물의 국내 판매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하고 있다.
이 건 관련 ○○세관장의 형사고발에 대하여 ○○지방법원은 2006.10.13. "검사의 공소내용, 피고인의 진술, 임○○의 검찰 및 법정진술, 황○○ 및 임○○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한○○이 가공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관련회사의 실제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2005고단○○○)하였다.
수입회사들은 실제로 한○○이 타인명의로 설립한 회사들로서 청구인은 한○○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단순 업무를 처리한 직원(과장)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국내판매 등의 모든 업무는 한○○이 주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이익도 한○○에게 귀속되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한○○이므로 청구인을 실제화주로 보아 납세고지한 이 건의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역할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동 한○○이 40대 후반이라는 진술 이외에는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한○○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005년 1월경까지 입출국이 잦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법무부에 출입국사실을 조회한 바, 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입회사들은 2004년 4월경 이후 약 1년 6월의 단기간에 용산전자상가내의 다수의 회사와 거래하면서, 약 1,300억원의 자금을 운용하였는바, 설령 한○○이 실존인물이라 하더라도 홍콩에 거주하면서 국내외 많은 거래처들과 수출입 및 판매업무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한○○이 실존하는 인물로 보기가 어렵다.
청구인은 2005.11.1. ○○세관장의 조사시 주식회사 ○○○세미콘(대표 서○○),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장○○)는 한○○이 전달한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는 지인의 명의로 설립하였으며, 위 3개 회사의 실제운영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동 3개 회사가 수입한 물품은 청구인이 실제화주라는 확인서를 2005.11.10. 작성한 점과 주식회사 ○○○에스엔씨의 설립등기부상 대표이사 이○○, 이사 안○○, 감사 박○○ 등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세관조사 시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점, 청구인의 처 임○○의 2004년도 업무수첩에 동 회사의 법인설립, 계좌개설, 수입물품의 가격·규격·수량 등의 수입관련사항 및 국내판매내역 등을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임○○이 2003년 12월경 법인계좌를 신규개설하였고, 청구인의 개인명의계좌를 관리한 점, 임○○이 한부장(한○○) 및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설립 및 회사운영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2001년경 개설한 개인계좌를 통하여 2004년 1월경부터 동 회사의 임직원들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과 2004년 3월경부터는 주식회사 ○○○에스엔씨의 직원급여가 청구인의 개인계좌에서 지출된 점, 수입회사들의 직원인 엄○○, 박○○, 임○○, 임○○ 등은 청구인의 권유 또는 소개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4년 4월경 황○○의 권유로 입사하기 전까지는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스엔씨 등 수입회사들을 주도적으로 운영한 실제운영자임이 명백하다.
(2) 쟁점물품의 판매이익 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은 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정보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위장회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수입회사들의 수입대금정산서는 수입물품의 송장상 금액만을 홍콩으로 송금하였을 뿐 판매이익금을 한○○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제 수출자가 아닌 타사명의로 실제거래가격의 10%~50%로 기재한 허위송장을 작성한 후 동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고, 수입대금은 수입신고금액과는 상관없이 수출자가 아닌 타사명의로 실제지급액으로 기재된 송장을 다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는 바, 동 송금금액에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이익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해외송금한 금액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서 판매이익금을 한○○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주식회사 ○○○에스엔씨의 부가가치세 환급계좌(외환은행 124-22-○○○-3 : 임○○이 개설)에 대한 입출금권한을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점, 실존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한○○에게 환급금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출입 및 국내판매에 따른 이익이 한○○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3) 청구인이 실제화주인지에 대하여
위 (1),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및 관련 직원의 진술과 임○○의 업무수첩 기재내용 및 ○○○○정보통신 직원 엄○○이 청구인의 인사권 행사와 수입회사 또는 청구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에스엔씨 직원 박○○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고, 허위 작성한 수출송장을 송금근거서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에스엔씨 명의로 수출한 CPU는 직원 임○○이 DHL로 수출신고한 수리필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청구인 등은 수출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스엔씨 설립시 지인들의 명의를 대여하는 등 수입회사들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계하였고, 동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및 국내판매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인은 수입회사들의 실제운영자는 한○○이고, 쟁점물품의 수입판매에 따른 이익도 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한○○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단순처리한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제납세의무자로 본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세관장의 고발내용 등을 근거로 하여 한○○이 실존인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식회사 ○○○에스엔씨 등 수입회사들을 주도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답변하므로 ○○세관장 조사시 청구인 및 관련직원의 진술내용,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고발내용 및 관할검찰청의 공소제기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주장을 살펴본다.
(3)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에 대하여 2005.11.9 ○○세관장의 고발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방검찰청의 2005.11.28.자 공소제기내용은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 명의로 수입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11.30. IC(집적회로) 3,840개(약 8kg)를 허위로 CPU 775개로 수출신고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에스엔씨 명의로 수입신고번호 ○○○-04-○○○호(2004.4.29.)로 CPU 300개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52,080달러임에도 미화 7,050달러로 수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4.4.29.경부터 2005.10.29.경까지 수입회사들 명의로 총 596회에 걸쳐 미화 109,143,698달러(한화 약 1,157억원) 상당액을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2004.2.9.부터 2005.10.28.경까지 총 896회에 걸쳐 미화 112,570,142달러(한화 약 1,200억원) 상당의 수입대금을 당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혐의를 그 이유로 하고 있다.
(4) 한○○이 실존인물인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및 관련직원들은 한○○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한○○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모른다 하여 한○○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5년 1월경까지 홍콩에 상주한다고 주장하는 한○○의 출입국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04년 4월 이후 약 1년 6월동안 수입회사들의 거래실적이 거액(약1,300억원)이나 한○○이 다수의 국내외거래처와 수출입 및 판매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 실존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역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5.11.1. ○○세관장의 조사시 주식회사 ○○○세미콘(대표 서성영),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장○○)는 한○○이 전달한 인감증명 등 관련서류를 근거로 설립하였다고 하면서도 한○○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체(대표 ○○○)는 청구인이 지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실제운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11.10. 위 3개 회사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자신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에스엔씨 경우 설립당시 대표이사 이○○ 등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음을 청구인이 인정한 점, 청구인의 처 임○○의 2004년도 업무수첩에 동 회사의 법인설립, 계좌개설, 수입물품의 가격·규격·수량 등의 수입관련사항 및 국내판매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위 임○○이 2003년 12월경 법인계좌를 개설한 점, 청구인이 2001년경 개설한 개인계좌를 통하여 2004년도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점, 동 회사의 직원 엄○○, 박○○, 임○○, 임○○ 등은 청구인의 권유 또는 소개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4년 4월경 황○○의 권유로 동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회사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에스엔씨 등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의 귀속주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은 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해외송금금액은 쟁점물품의 실제수입대금으로서 판매이익 등을 한○○에게 송금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한○○에게 지급하였다 하나 실존인물이 아닌 한○○에게 동 환급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세미콘 직원 박○○은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였고, 허위로 작성한 수출회사 명의의 송장을 송금근거서류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4년도 주식회사 ○○○에스엔씨 명의로 회사직원 임○○이 수출신고한 CPU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청구인은 수출관련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판매이익이 한○○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수입회사들을 타인의 명의로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CPU 등의 수출입거래 및 국내판매를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10% 내지 50% 수준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련세액을 부족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라는 한○○은 실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설령 한○○이 실존한다 하여도 스스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비록 ○○지방법원이 2006.10.13.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05고단○○○)하였으나, 위 판결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동 법원 형사항소 3부(2006노○○○)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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