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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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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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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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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메밀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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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43 (결정일자 : 2007-06-1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9.)외 16건으로 중국 소재 T○○○ A○○ INTERNATIONAL TRADE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메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0.31.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8.14. 관세 ○○○원 등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견품과 동일하므로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견품과 같이 일정 비율로 혼합하지 않았다 하여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보다 추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법외화반출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고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보다 단지 낮다는 이유와 수입신고서 등에 생산년도별 혼합비율과 저급품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견품에 의해 수출자와 합의된 실제거래가격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선적일·산지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관세법 제30조 규정과 추정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한 가격차가 있어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과 생산년도가 동일한 메밀이라는 수출자의 확인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톤당 미화 185달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CFR 결제조건)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심사관-2278, 2005.10.31.)하였고,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한 메밀(수입신고서상 "2003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3년와 2004년도 생산 메밀을 6:4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며, "2004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생산 메밀을 4:6 비율로 혼합)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수량·단가·생산년도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메밀(2004년 MIX CORP)을 톤당 미화 185달러로 수입신고(○○○-05-○○○)한 사실이 있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산지·선적일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 및 청구인이 2005.10.11.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메밀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185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는 특정년도산의 메밀로서 혼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수입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청구인이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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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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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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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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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