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중국산 메밀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구 분 |
국심 2007관0043 (결정일자 : 2007-06-1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9.)외 16건으로 중국 소재 T○○○ A○○ INTERNATIONAL TRADE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메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0.31.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8.14. 관세 ○○○원 등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견품과 동일하므로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견품과 같이 일정 비율로 혼합하지 않았다 하여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보다 추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법외화반출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고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보다 단지 낮다는 이유와 수입신고서 등에 생산년도별 혼합비율과 저급품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견품에 의해 수출자와 합의된 실제거래가격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선적일·산지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관세법 제30조 규정과 추정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한 가격차가 있어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과 생산년도가 동일한 메밀이라는 수출자의 확인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톤당 미화 185달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CFR 결제조건)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심사관-2278, 2005.10.31.)하였고,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한 메밀(수입신고서상 "2003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3년와 2004년도 생산 메밀을 6:4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며, "2004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생산 메밀을 4:6 비율로 혼합)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수량·단가·생산년도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메밀(2004년 MIX CORP)을 톤당 미화 185달러로 수입신고(○○○-05-○○○)한 사실이 있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산지·선적일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 및 청구인이 2005.10.11.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메밀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185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는 특정년도산의 메밀로서 혼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수입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청구인이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9년 2월 20일 금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