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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5관0202 |
2006-08-29 |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
| 관심 제2005-061호 |
2006-12-26 |
|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
| 국심 2006관0053 |
2006-08-28 |
|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5관0146 |
2006-08-16 |
|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
| 국심 2005관0138 |
2006-08-16 |
|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
| 국심 2004관0229 |
2006-08-16 |
|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
2006-08-24 |
|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
| 관심 제2006-019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
| 관심 제2006-030호 |
2006-10-12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2호 |
2006-10-12 |
|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관심 제2006-020호 |
2006-10-12 |
|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031호 |
2006-08-24 |
|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
| 적부심사 제2006-022호 |
2006-09-12 |
|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021호 |
2006-09-12 |
|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6-012호 |
2006-09-12 |
|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
| APTA협정관세 |
2006-09-14 |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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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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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메밀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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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43 (결정일자 : 2007-06-15)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1.9.)외 16건으로 중국 소재 T○○○ A○○ INTERNATIONAL TRADE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메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5.10.31.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8.14. 관세 ○○○원 등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견품과 동일하므로 생산년도가 다른 물품을 일정비율로 혼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견품과 같이 일정 비율로 혼합하지 않았다 하여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보다 추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법외화반출 등을 통한 부당한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고가 수입업체의 신고가격보다 단지 낮다는 이유와 수입신고서 등에 생산년도별 혼합비율과 저급품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견품에 의해 수출자와 합의된 실제거래가격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선적일·산지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관세법 제30조 규정과 추정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과 현저한 가격차가 있어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과 생산년도가 동일한 메밀이라는 수출자의 확인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톤당 미화 185달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8.25.까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CFR 결제조건)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심사관-2278, 2005.10.31.)하였고,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한 메밀(수입신고서상 "2003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3년와 2004년도 생산 메밀을 6:4의 비율로 혼합한 것이며, "2004년 MIX CORP"로 기재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생산 메밀을 4:6 비율로 혼합)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수출자가 작성한 쟁점물품의 수량·단가·생산년도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구입한 메밀(2004년 MIX CORP)을 톤당 미화 185달러로 수입신고(○○○-05-○○○)한 사실이 있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인 수입신고가격에 대하여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품질·산지·선적일 등이 다른 업체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95달러 및 110달러)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218.32달러) 및 청구인이 2005.10.11. 동일수출자로부터 수입한 메밀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185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생산년도가 다른 혼합 메밀을 수입한 관계로 신고가격으로 수입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는 특정년도산의 메밀로서 혼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수입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곤란하여 청구인이 2005.10.11. 동일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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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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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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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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