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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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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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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중국산 콩나물 콩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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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33 (결정일자 : 2007-07-27)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11.6.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는 사업자로서 2005.12.13. 수입신고번호 ○○○-05-○○○호로 중국산 콩나물콩 22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305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가 톤당 미화332달러로 정정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리전반출한 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의뢰하였고, ○○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외자구매 입찰에 참가한 업체(이하 "입찰업체"라 한다)가 수입한 콩나물 콩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하여 청구 외 업체가 수입신고한 톤당 미화 454달러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세관장의 심사결과를 근거로 2006.11.6. 청구인에게 차액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305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의 신고수리가 지연되어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에게 세액심사를 의뢰하였고, ○○세관장의 소명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실제구매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되어 자료제출이 지연되었으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세관장은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가격차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세관장의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인정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으로 보이며, 입찰업체는 청구인과 같은 일반업체의 경우에 비하여 강화된 포장조건, 검역조건, 컨테이너 적입조건 등의 이행에 따른 비용과 대리인 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 쟁점물품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중국현지를 방문하여 생산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입찰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는바,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5달러/톤이나, 청구인 스스로 담보기준금액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하였으므로 동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입찰업체의 거래가격은 포장, 검역 및 기타 구매조건의 이행으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출된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세액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05.12.2. 당시 입찰업체의 콩나물콩의 구매가격은 미화 476.6달러/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쟁점물품 수입시기에 동종업체의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454달러내지 미화 504.9달러임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입찰업체의 거래조건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이 정당한 과세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유사물품의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차액관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을 기준으로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으며, ○○세관장은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의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 외 ○○실업주식회사가 수입신고번호 ○○○-06-○○○호(2006.1.11.)로 수입 신고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하여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인 미화 454달러/톤(○○세관장이 시달한 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한 관세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구속)되어 관련자료제출을 지연하였고, 처분청이 유사물품으로 한 콩나물콩은 입찰업체의 수입물품인지를 처분청이 확인하여 주지 않았으나, 입찰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은 제한된 입찰조건이행에 따른 구매비용이 추가부담되어 일반업체의 구매형태와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을 위한 유사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면서 쟁점물품은 미화 305달러/톤이 실제거래가격이나 통관의 신속을 위하여 세관당국에서 제시한 담보기준가격인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세관장의 과세가격심사 시에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 시에 제출한 중국○○성○○시 공증처에서 발행한 공증서(2007.1.23.)에 따르면, 입찰업체의 경우 콩나물콩 20톤 구매시에는 포장방법 및 검역방법, 목재 팔렛트사용조건 및 컨테이너적재 방법 등 제한된 입찰조건이행과 대리인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일반업체의 경우보다 톤당 미화 약 70달러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행한 콩나물콩의 외자구매입찰 특별유의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2005.12.8. 선적된 쟁점물품의 중국세관수출신고서(2005.12.5.)에는 수출가격이 C&F 미화 305달러/톤(합계 22톤, 미화 6,710달러)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 주식회사○○○○ 등이 수입신고번호 ○○○-05-○○○호(2005.11.28.)외 200여건으로 수입신고한 중국산 콩나물 콩(2005년 11월 선적분)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기준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미화 332달러/톤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수입신고수리한 사실이 있으며, ○○세관장이 산출하여 전국세관에 통보한 "농수산물담보기준가격자료"의 콩나물콩(중립종)의 담보기준가격은 2005.9.27.~10.31.: $0.198/kg, 2005.11.1.~11.30.: $ 0.332㎏, 2005.12.1~12.31.: $0.472/kg, 2006.1.1.~1.31.: $0.454/kg임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세액심사 당시 청구인 남편(이○○)에 대한 관세법위반사건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입찰업체와 일반업체의 거래조건이 상이하여 발생비용의 차이가 인정되는 점, ○○세관장이 산정한 2005.11.1.부터 11.30.까지 담보기준가격은 미화332달러/톤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무렵 청구외 수입업체가 콩나물콩의 과세가격을 미화 332달러/톤으로 신고한 다수건에 대하여 ○○세관장이 과세신고가격을 인정한 점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332달러/톤으로 정정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미화 332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업체가 수입한 콩나물콩(선적일 : 2006.1.2.)을 유사물품으로 보아 동 물품의 수입신고가격 미화 454달러/톤(2006년 1월 담보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과세의 형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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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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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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