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6.부터 2006.3.16.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외 52건으로 염장오이, 염장락교 및 초산마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청구인에 대한 관세법위반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조사한 ○○세관장은 2006.3.3. 처분청에게 쟁점물품의 과세신고가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심사의뢰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후의 처분에 제한이 있고, 판매수익의 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출자와 청구인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06.6.23.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6.10.26.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중복조사 및 소급과세 관련
○○세관장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와 관련한 청구인의 관세법위반 혐의를 조사하여 무혐의 처리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다시 세액심사하는 것은 관세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중복조사금지대상에 해당되고, 또한 재조사가 적법하다는 관세청의 의견은 납세자에게 효력이 없는 행정청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중복조사는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세관장이 2006.3.6.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가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과세가격결정 관련
청구인이 소량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판매처를 한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법령을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입후처분의 제한에 해당된다 하였고, 청구인과 수출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 성립전후에 변동이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송금한 투자금액과 청구외 ○○교역 대표 이○○이 송금한 금액은 수출자에게 귀속되는 판매이익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농산물은 그 성질상 유사물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에도 처분청은 내부지침에 불과한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판단기준 및 관세평가기법'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당하게 경정처분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① 중복조사 및 소급과세 관련
관세청의 "중복조사금지원칙 관련 업무처리지침(종합심사과-1474호, 2002.10.18.)"에서 관세법상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는 당해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바 있는 동일인에 대하여 다시 실지심사를 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의미로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중복조사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종합심사과-2366호, 2006.10.16)받은 바 있으며, ○○세관장은 청구인의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사실은 확인하였으나, 관세법 포탈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조사종결을 통보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함을 인정한 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세관장의 심사의뢰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부족납부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이는 중복조사금지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세가격결정 관련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월급(200만원)을 받고 2003년 12월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수출자의 지시에 따라 청구외 ○○식품(대표 이○○)에게 지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식품(대표 이○○)을 통하여 판매대금 일부를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가 인정되었으며, 2005년 1월 수출자와 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하여 동업관계로 인한 특수관계가 성립되었고, 투자송금 및 개인송금 등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출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 후 처분의 제한이 있고, 판매수익의 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등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중복조사금지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세관장은 청구외 ○○식품(대표 이○○)의 관세법위반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위법사실을 인지하여 2005.12.22. 청구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006.1.23. 및 2006.2.16. 2회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진술을 받는 등 실질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는 확인하였으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여 2006.3.3. 관할검찰청에 청구인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2006.3.6. 청구인에게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조사종결을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관장 및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시받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 보다 낮게 신고된 것을 확인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세관장이 무혐의 처리한 동일사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세액심사는 관세법 제111조에서 재조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되고, 관련세액의 경정고지는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서 "관세조사"는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111조에는 관세포탈혐의에 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및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를 받은 동일한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심사는 청구인에 대한 방문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세관장의 요청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서면심사한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사의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또한 ○○세관장은 청구인이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관세법위반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여 조사종결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제지급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다는 견해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기재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 및 쟁점(1)의 사실관계 기재사항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판매대금의 일부를 쟁점물품의 원료구입 또는 투자명목으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판매수익의 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되었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은 실제지급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세관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년 12월경부터 청구 외 박○○(청구인의 전남편)이 운영하는 중국의 Ti○○○ Jinyoung Foods Co(2005년 4월경 Ti○○○ Plus Foods Co LTD로 명칭변경)로부터 염장오이 및 염장락교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물품 수입초기에 수출자(박○○)로부터 월정급 200만원을 지급받은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3.8.12.부터 2005.12.29.까지 총 68회 걸쳐 미화 566,051.74달러를 수출자에게 쟁점물품 수입대금명목 등으로 송금하였는 바, 그 내역은 4회에 걸쳐 청구 외 ○○식품(대표 이○○)으로부터 수입 염장오이 등의 차액대금을 지급받아 ○○식품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미화 10,090달러를 송금하였고, ○○식품은 청구인이 수입한 일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 미화 28,299.74달러를 3회에 걸쳐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출자의 제의로 2005년 1월경 미화 10만달러, 2005년 10월경 미화 20만달러의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미화 138,561달러를 투자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물품대금 미화 361,841달러, 개인명의송금 19,980달러, 타인명의송금 45,759.74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세관장은 위 송금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식품의 수입물품대금 미화 10,090달러를 수출자에게 대신 송금하였다 하여 2006.3.3. 청구인을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청구외 ○○식품 대표 이○○이 Ti○○○ Jinyoung Foods Co(대표 박○○)로부터 수입한 염장오이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0달러/톤임에도 미화 220달러/톤으로 수입신고하는 등 관세 13,378,670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을 고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검찰청의 약식기소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은 각각의 혐의를 인정하여 2006.3.23. 청구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2006고약○○○)과 ○○식품 대표 이○○에게는 벌금 15,000,000원의 약식명령(2006고약○○○)의 처분을 한 바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수출자(○○○○무역 대표 박○○)는 청구인의 전남편으로서 청구인과 2005년 1월경 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동업자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수입한 일부 쟁점물품의 대금을 ○○식품(대표 이○○)이 수출자에게 송금한 점과 수입물품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가 인정된 점, 청구인이 수출자로부터 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였고, 쟁점물품의 원료구매목적으로 수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등으로 판매대금일부가 수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영장오이 수입신고가격은 미화 150~260달러/톤이나 ○○식품(대표 이○○)이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염장오이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300달러/톤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 32조 및 제35조에서 규정하는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 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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