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5.7.2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의약품중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신고된 동종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의약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관련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의 의약품 전문회사인 P○○ Corporation(이하 "P○○"라 한다)이 100% 투자지분을 보유한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아일랜드에 소재하는 P○○ Export Co. 등으로부터 Lipitor(뇌졸중치료제), Su1perazon(항생제)등(이하 "쟁점의약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01-○○○호(2001.2.28.)외 86건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년 4월경 청구법인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과세신고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P○○가 물질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쟁점의약품은 청구법인과 P○○ 및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05.7.27.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P○○의 현지법인으로서 관계회사인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나,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과세신고가격은 정당하다.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 쟁점의약품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Lipitor(10mg, 20mg)(고지혈증 치료제)는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던 ○○약품공업주식회사가 2001년 2월말까지 1정(錠)당 0.224$/10mg 및 0.336$/20mg로 수입하였던 약품으로서 Pfizer가 수출자인 ○○램버트사를 합병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0년 5월경부터 2001년 12월경까지 인상된 가격인 1정(錠당) 0.33$/10mg 및 0.66$/20mg으로 수입하였다가 2002년 1월부터는 ○○약품공업주식회사의 수입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인하한 가격으로 수입하였고, Cardura와 Unasyn은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10% 이내이며, Viagra(50mg, lOOmg)는 2003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37% 수준으로서 전체 품목의 43.57% 보다 낮고, 또한 Cardura, Feldene, Sulperazon, Unasyn, Diflucan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1995년 7월경 실질심사를 통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그 때부터 유사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따라서, Lipitor는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업체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였고, Cardura와 Unasyn은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10% 이하이며, 나머지 품목의 경우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한 바 있어 쟁점의약품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실한 입증없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약품공업주식회사는 ○○램버트사와 원료공급계약 및 판매촉진 계약을 체결하여 1999년 10월경부터 2001년 2월경까지 Lipitor를 EXW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물품가격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FOB, D/P 또는 D/A조건으로 수입하였고, 1999년도 이후 Lipitor의 보험수가는 1,200원대(10mg, 보험코드 E010000011)로서 가격변동요인이 없었음에도 Pfizer가 2000년 5월경부터 Lipitor의 가격을 인상한 것은 ○○램버트사의 원천특허관련 비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2002년 1월경부터 다시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청구법인이 ○○약품공업주식회사와 판매촉진계약을 체결하여 판매가격의 20%상당을 판매지원비로 지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Pfizer는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Lipitor를 저가로 공급하게 하여 그에 따른 판매차익을 국내마케팅비용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Cardura는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원료의약품(Doxazosin)을 기준으로 0.049$/mg이나 원료의약품(Doxazosin)의 수입가격은 0.057~0.07$/mg이고, Viagra(50mg)는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원료의약품(Sildenafil Citrate)을 기준으로 0.0397$/mg이나 원료의약품(Sildenafil Citrate)의 수입가격은 0.0567$/mg로서 완제의약품이 원료의약품보다 저가로 수입되었으며, 나머지 Feldene, Sulperazon, Unasyn, Diflucan의 경우에도 수입가격과 산정가격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 제약회사인 P○○는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가격협상권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받아들이도록 하였는바, 이는 구매자와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청구법인은 P○○와 ○○제약주식회사가 공동투자하여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된 후 P○○의 관계회사들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오던중 1998년 3월경 P○○가 국내지분을 인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의약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하여 구매자로서 가격협상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P○○가 일방적으로 수입의약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각국의 자회사에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는 것은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로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의약품의 가격은 동종업계의 가격결정 관행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Lipitor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수입업체의 거래가격과 같은 가격이고, Cardura와 Unasyn은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10% 이하이며, Cardura, Feldene, Sulperazon, Unasyn, Diflucan 등은 처분청이 1995년도에 과세심사를 실시하여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P○○사이에 체결된 의약품제조·판매관련계약 등 구체적인 가격결정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제출자료와 종전의 결정사례 등을 종합하면, 쟁점의약품들은 Pfizer가 물질특허를 취득한 신약으로서 청구법인이 P○○인 P○○ Export Co, H.K Division, P○○ Export Co 및 P○○ Distribution Co. 및 P○○ Overseas Inc. 등으로부터 수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의약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P○○로부터 구매방법, 제조방법, 품질관리 등 업무전반에 관하여 통제를 받아 왔으며, 청구법인이 수입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 적정이익률, 판매비와 관리비, 가공비, 제세, 창고료, 운임 등의 관련사항을 통보하면 P○○는 이를 참고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쟁점의약품의 품목별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Lipitor의 경우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었던 ○○약품공업주식회사는 2001년 1월경까지 EXW(공장도인도)조건으로 거래하면서 로열티 5%를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FOB, D/P, D/A조건으로 수입하였으며, 특히 Pfizer의 ○○램버트사 인수무렵인 2000년 5월경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1정(錠T)당 0.33$/10mg 및 0.66$/20mg의 인상된 가격으로 수입하였다가 2002년 1월경부터 0.224$/10mg 및 0.336$/20mg으로 인하하였으며, Cardura는 완제품의 수입가격(Doxazosin 0.049$/mg)이 원료의약품의 가격(Doxazosin 0.057~0.07$/mg)보다 저가이고, Viagra(50mg)도 완제품의 수입가격(Sildenafil Citrate 0.0397$/mg)이 원료의약품의 가격(Sildenafil Citrate 0.0567$/mg)보다 저가이며, 나머지 Feldene, Sulperazon, Diflucan은 수입가격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6) 위 관련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P○○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점, Lipitor는 거래가격을 인상하였다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인하한 점, Cardura 및 Viagra는 완제품의 수입가격이 원료가격보다 저가인 점,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이 부족한 점, 다국적 제약회사인 Pfizer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이익창출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이 받아들이도록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건별로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자료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적·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의약품의 품목별 연간매출액에서 수입제세와 부대비용, 판매이윤과 일반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산출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반면, 산출가격이 고액인 경우에는 산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96관0029, 1996.10.8. 결정 및 대법원98두 6005, 1998.2.12. 선고).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의약품 수입신고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동일의약품은 당해 의약품의 동종·동질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2717, 2005.12.2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