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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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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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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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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224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5.9.28. 및 2005.9.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의약품중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신고된 동종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당해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의약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관련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의약품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의 의약품 전문그룹인 Merck사가 100% 투자하여 1994.3.14. 설립하여 전문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Merck그룹의 계열사인 MSD International Services B.V, MSD Australia Pty Ltd., Merck Sharp & Dohme Asia Pacific Services Pty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한 Cozzar(고혈압 치료제), Fosamax(골다공증 치료제), Proscar(전립선비대증 치료제) 등(이하 "쟁점의약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호(2000.11.24.)외 183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3.6.30.부터 2003.7.10.까지 쟁점의약품의 과세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이 일정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미국 Merck사 및 관계회사로부터 판매촉진비 등을 지원받아오다가 2001년부터는 동 지원을 중단하고,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평균 45% 인하한 가격으로 수입거래한 것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5.9.28. 및 9.29.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원료의약품 또는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국내제약업계의 평균매출총이익률을 목표이익률(Product Gross Margin)로 설정하고, Merck사 및 수출자의 이전가격정책과 목표이익률을 고려하여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은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동종업계에서도 사용하는 수입의약품의 가격결정방법이다.
정부가 2000년 8월 시행한 의약분업준비과정에서 보험약가가 25% 내지 50% 인하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달러가치 상승으로 의약품의 수입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목표이익률 50%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수출자측으로부터 판매장려 및 손실보전 명목으로 약 300억원이상의 현금지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위 현금지원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Merck 본사 및 수출자는 의약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하고, 거래통화를 달러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였다.
(2) 이와 같은 수입가격조정 및 결제통화변경은 특수관계가 아닌 거래당사자간에도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하였다 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배치되지 않는다.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일반수입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동종업계수준의 적정이윤을 향유하기 위하여 수출자로부터 받아오던 지원금 대신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은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관세평가과-2132, 2004.12.2.)한 바 있고, 결제통화를 달러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였다 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의약품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미국의 Merck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미국본사의 관계회사로서 청구법인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2000년 11월경까지 의약품별로 매출총이익률을 4.2% 내지 52.5%를 반영한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오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위험을 피하고 매출총이익률 50%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이후부터는 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평균 45%로 인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쟁점 의약품의 결제통화를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함에 따라 수출자는 2000년부터 2003년도까지 미화 약 ○○○천달러(한화 약 ○○○억원)에 상당하는 환차손을 입었으나 이를 거래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은 전문치료제의 시장경쟁력, 광고비 및 판촉비용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매출총이익률을 다르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매출총이익률을 동일하게 산정하여 수입가격을 산출하였으므로 동종업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입거래가격을 결정한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가능하였고, 수출자의 일방적인 환차손 부담은 국제상거래상 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의 기재사항과 같다.
(2) 처분청은 젱점의약품에 대한 과세신고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국내제약업계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에 근거한 목표이익률과 Merck 본사의 이전가격정책 및 국내보험약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가격결정방법은 의약품 수입업계의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당해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출액의 65.9%를 판매비용으로 사용하여 동종업계의 판매비용(30.5%) 보다 과다하여 동종업계 수준의 매출이익률(50%)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Merck그룹의 버뮤다 현지법인과 아일랜드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및 손실보전 명목으로 약 310억원을 지원받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법인세 심판청구건에 대하여 우리원은 청구법인이 광고선전비로 사용한 217억원을 제외한 약 93억원은 원가보전명목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정(2002중1144, 2003.3.28.)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현금지원이 상관행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비효율적 이라는 이유 등으로 동 지원을 중단하고, 2000년 11월경 Merck사 및 관계회사와 손실보전협약 등을 약정하여 목표이익률 5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쟁점의약품의 이전가격을 인하하고, 거래통화를 미화에서 원화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손실보전협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주요 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아래 <표>와 같이 인하하였고, 송품장상의 거래통화단위를 미화(USD) 기준에서 원화(골)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정환율(1,118.25원/USD)로 거래가격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제세와 수입부대비용, 판매이윤과 일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수입신고가격이 산출가격보다 고액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반면 산출가격이 고액인 경우에는 산출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미국 Merck사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동종업계 수준의 매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Merck사 및 수출자와 협의를 통하여 2000년말부터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을 의도적으로 대폭 인하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당해 의약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의약품 수입신고 이전에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동일의약품은 당해 의약품의 동종·동질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쟁점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2717, 2005.12.20.).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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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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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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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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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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