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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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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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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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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87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수입신고번호 ○○○-06-○○○호로 중국 소재 Qingdao Xi○○○ Green Food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신선양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220달러(CFR결제조건)로 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2007.4.30.부터 2007.5.1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 ; 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을 들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7.6.1.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6.5. 부족세액인 관세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20달러로서 계약시기인 2006년 8월의 수입신고 평균가격(톤당 미화 211달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선도거래계약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이며,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서는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가격조정절차를 거친 비교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1차산품인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 있을 수 없음에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 CFR 결제조건)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보다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소명과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수출자, 산지(감숙성 지역), 품질 및 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220달러(CFR 결제조건)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톤당 미화 364달러)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쟁점물품과 비교가격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원칙은 신고가격의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자료인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생산국,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수출자 뿐만 아니라 품질·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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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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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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