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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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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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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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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87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수입신고번호 ○○○-06-○○○호로 중국 소재 Qingdao Xi○○○ Green Food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신선양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220달러(CFR결제조건)로 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2007.4.30.부터 2007.5.1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 ; 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을 들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7.6.1.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6.5. 부족세액인 관세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20달러로서 계약시기인 2006년 8월의 수입신고 평균가격(톤당 미화 211달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선도거래계약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이며,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서는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가격조정절차를 거친 비교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1차산품인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 있을 수 없음에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 CFR 결제조건)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보다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소명과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수출자, 산지(감숙성 지역), 품질 및 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220달러(CFR 결제조건)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톤당 미화 364달러)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쟁점물품과 비교가격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원칙은 신고가격의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자료인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생산국,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수출자 뿐만 아니라 품질·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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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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