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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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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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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국산 양파의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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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87 (결정일자 : 2007-11-0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6. 수입신고번호 ○○○-06-○○○호로 중국 소재 Qingdao Xi○○○ Green Food Co. LTD(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중국산 신선양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톤당 미화 220달러(CFR결제조건)로 신고하여 신고수리전 반출하였다.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2007.4.30.부터 2007.5.10.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 ; 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보다 현저히 저가인 점을 들어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7.6.1. 청구인 및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7.6.5. 부족세액인 관세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톤당 미화 220달러로서 계약시기인 2006년 8월의 수입신고 평균가격(톤당 미화 211달러)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선도거래계약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이며,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함에 있어서는 신고가격과 동종·동질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 가격조정절차를 거친 비교가격으로 비교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1차산품인 쟁점물품은 동종동질물품이 있을 수 없음에도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 CFR 결제조건)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보다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내지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충분한 소명과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쟁점물품과 수출자, 산지(감숙성 지역), 품질 및 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톤당 미화 220달러(CFR 결제조건)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세액심사를 의뢰받은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증빙자료를 청구인이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에는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톤당 미화 364달러)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 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임에도 쟁점물품과 비교가격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원칙은 신고가격의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자료인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톤당 미화 220달러)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톤당 미화 364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소명이 부족한 점,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과 생산국,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수출자 뿐만 아니라 품질·규격 등이 동일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으로 경정고지한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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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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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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