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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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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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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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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48 (결정일자 : 2007-11-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5.부터 2006.11.29.까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5.)외 1,978건으로 중국산 신발·우산·가방·완구류 등 잡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자를 청구인과 ○○케이스 등 300여개 업체로 하고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이 확인된다 하여 2007.1.30.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원, 합계 ○○○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중국지사에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실제 지급한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중국지사에서는 해외운송 및 통관대행을 위하여 쟁점물품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명세표의 내용 그대로 청구인 명의의 무역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물품구입명세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저가로 하여 송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청구인 작성의 실제단가표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종용에 의한 자의적 기준(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가격의 2~3배 이상, unit인 경우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과세자료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인해 준 40피트 컨테이너 당 내륙운송료(7,700위엔화) 및 해상운임(미화 1,200달러)을 근거로 운임관련 비용을 가산하였으나 동 운임은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니라 추상적인 운임이며, 수출항(상해, 연태, 연은항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의 차이에 따른 운임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까지 아무런 증빙도 없이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하자있는 과세자료로 경정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케이스 등 300개 이상의 수입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위탁을 받고서 단지 수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도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실지심사 중에 제출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에 의하면 "invoice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제출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 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다"라고 저가신고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이 신고목록을 제시하면 당해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기재한 수입통관물품 실제단가 확인서에 기초하여 경정하였으며, 또한, 중국 ○○시장 등 물품구매처에서 구입한 물품을 선적항으로 운송 집하하여 국내항으로 운송하면서 청구인이 내륙운송료(중국 ○○시장에서 선적항까지 7,700위엔화)와 해상운송료(중국 선적항에서 국내항까지 미화 1,200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운임관련 영수증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동 운임의 적정성에 대하여 선사 등에 확인한 바 특별히 차이가 없어 동 가격을 인정하여 해당물품에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수입과 관련한 제반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등 수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저가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수입신고 시 제출된 각종서류에도 청구인이 수하인(consignee)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부족세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납세의무자의 당부
나. 관련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6.12.5.부터 2006.12.29.까지 신고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중국현지 (○○)지사에서 신고가격을 임의로 작성(INVOICE)하여 관세사로 송부하며 INVOICE가격은 물품명세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나 실제가격대로 하다보면 도저히 수익을 맞출 수 없어 지금까지의 업계 관례대로 폐사가 수익성에 맞추어 저가로 INVOICE를 작성 신고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수입물품 가격신고 경위서를 제출하여 저가신고를 인정하였고, 수입물품 통관현황 설명서에 기재된 "40피트 컨테이너 당 ○○시장에서 선적항까지의 내륙운송료 7,700위엔화, 중국운송항에서 ○○항까지의 해상운송료 미화 1,200달러"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중국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각각 누락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로 하고 중국내 내륙운임(134원/kg ; 쟁점물품 전 품목)과 해상운임(168원/kg ; CFR 결제조건 품목)을 각각 가산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라는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신고단가 대비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저가신고 및 운임 등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서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과세자료와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추상적인 운임을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저가신고를 부인하고 있으나 저가신고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기획심사 시 청구인이 실제구매가격보다 저가로 송장을 작성하는 방법과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신고 및 운임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임을 기재·날인한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는 청구인이 수입대행자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의 강압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수입단위가 pcs인 경우 신고단가의 2~3배 이상, 수입단위가 unit인 경우에는 신고단가의 6~7배 이상)에 따라 작성한 것일 뿐 쟁점물품의 실제단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신고단가 대비 수입통관 실제단가 확인서상의 실제단가의 분포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강요나 처분청이 제시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신고단가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직접 작성·확인한 실제단가에 근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중국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쟁점물품에도 내륙운임을 가산하거나 수출항(상해, 연태, 연은항 등)과 컨테이너(20' 또는 40') 차이에 따른 해상운임 차이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실제지급한 운임이 아닌 추상적인 운임으로 일률적으로 가산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중국내 내륙운송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과 해당 쟁점물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내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별도 지급하였음에도 지급된 운임명세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확인한 내륙운임과 해상운임을 쟁점물품의 중량 단위로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쟁점물품에 가산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수입대행자로서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케이스 등 300 여개 업체와 체결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수출자와의 교섭, 신용장의 개설, 대금의 결제 등 수입절차의 관여방법, 수입화물의 국내에서의 처분·판매의 방법의 실태, 당해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결(2002두8442, 2003.4.11.외 다수)한 바 있고, 관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수입대행자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의 실제화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족세액에 대한 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입신고시 제출된 선적서류 등에 청구인을 수하인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입위탁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수입대행계약서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 쟁점물품 각각에 대한 해당 수입위탁자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자진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이 건 저가신고 등으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한 세액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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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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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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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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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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