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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6-025호 |
2007-04-26 |
|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6-24호 |
2007-04-26 |
|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
| 공정무역과-1557 |
2007-04-30 |
|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
| 관심 제2007-007호 |
2007-05-21 |
|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7-003호 |
2007-05-21 |
|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
| 관심 제2007-001호 |
2007-04-05 |
|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102호 |
2007-04-05 |
|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6-41호 |
2007-04-05 |
|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6-37호 |
2007-04-05 |
|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
| 대법원 2003다47362 |
2007-02-01 |
|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88 |
2006-09-26 |
|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6관0116 |
2006-09-08 |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96 |
2006-09-0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6관0113 |
2006-09-05 |
|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
| 국심 2004관0224 |
2006-09-04 |
|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212 |
2006-09-04 |
|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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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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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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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7관0029 (결정일자 : 2007-12-13) |
| 내 용 |
[주 문]
1.○○세관장이 2006.11.30.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12.5.부터 2002.2.25.까지 덴마크 소재 LEGO SYSTEMS A/S(이하 "수출자"라고 한다)부터 수입신고번호 ○○○-01-○○○호 외 30건으로 장난감(이하 "쟁점장난감"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6.8.28.부터 2006.9.1.까지 쟁점장난감의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하여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의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6.11.30.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등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이 결정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거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고시한 동종업종의 기준비율(이윤 및 일반경비율)과 단순비교하여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높다고 하여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낮다고 판단한 것은 관세평가협약 및 관세법 규정에 위배되는바, 처분청에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법인세목적상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인 이전가격 조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설사,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 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또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에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반드시 통상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20%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국내 매출액 대비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조정하면서 양 당사자간 손실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쟁점장난감 중 일부의 경우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는 통상적인 상관행이 아닌 양 당사자간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특수관계가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일정율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결정방법이 비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일지라도 그 절차는 내국세 부과의 목적일 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근거일 수 없다(재정경제부 관협 47040-310 2001.12.29.).
(2)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물품대금 회수시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은 매출할인의 경우 매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이들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라는 관세청 유권해석(평환 47221-83호, 1997.3.4.)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적인 기준비율보다 현저히 높은바,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완구류)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이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매출할인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할인된 금액으로 받은 경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매출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3)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교육용 및 아동용 플라스틱 완구를 제조 및 판매할 목적으로 1984.1.27. 수출자가 100% 출자하여 한국에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확실하므로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RRP(권장소비자가격, Recommended Retail Price)의 결정권은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이 건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소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법 제33조에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체결한 S0A(국내영업계약서, Sales Office Agreement)에 따라 수정재판매가격법으로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매년 협의하여 작성한 가격리스트상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및 동 가격리스트에 생산원가 뿐만 아니라 수입후에 이루어지는 국내판매가격까지 명시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이 쟁점장난감의 수입가격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관협 47040-310호, 2001.12.29.)과 같이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로서 국내판매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율 2%를 유지하기 위해 양 당사자간 추가로 금액을 보전해 주거나 초과 이익금을 지급받은 거래형태를 취하면서 수입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점, 일부 품목의 경우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이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로서 쟁점장난감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난감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6관27, 2007.11.8.).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장난감에 대하여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할인한 매출할인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동 매출할인금액은 과세가격 산정시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출할인금액이 포함된 표준판매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다만 물품대금 회수시에는 세금계산서상 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매출액 산정에 있어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같은 뜻 : 관세청평환 47221-83호, 1997.3.4.)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관련규정을 보면,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청으로부터 심사를 받으면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장난감과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만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너무 높아 통상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령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을 적용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매출액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율 및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은 아래와 같다.
(마) 살피건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로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수입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장난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비율보다 120%를 초과하므로 관세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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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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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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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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