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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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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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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이스크림 조제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 지 여부;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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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15 (결정일자 : 2007-02-12)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6.3.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2899-05-○○○○호(2005.10.28.)로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인 RM MIX I(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30호(기본관세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사후분석 결과, 쟁점물품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관세 36%)에 분류된다고 보아 2006.3.13. 품목분류 적용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인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1호에 따라 HS 1901호(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분류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는 HS 1901호에 분류될 수 있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의 함유량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제23차 HS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 2106호로 품목분류 결정을 한 바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품목분류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한 바 있음에도 쟁점물품이 단지 HS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하여 이들 제품의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2000호에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혼합물의 분류원칙 중 본질적 특성 부여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한 통칙 3호에 따라 HSK 2106.90-903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품목임에도 품목분류협의회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한 분석회보서상의 참조세번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정하고 한 경정처분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관행으로서 납득하기 곤란하며, 경쟁업체가 수입하는 유사물품도 HS 2106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음에도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HSK 1901.90-2000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주요 특성은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통칙 2 내지 3호의 주요특성 분류원칙에 따라 HS 210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칙 1호에 근거하여 품목분류 되는 경우 통칙 2 내지 3호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 품목분류 기본원칙인 통칙의 제반 법리로서 청구법인은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여지며, HS 0402호에 분류되는 탈지분유와 HS 0403호에 분류되는 요구르트분말을 기제로 하여 조제된 식료품인 쟁점물품은 호의 용어 등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칙 1호에 따라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물품은 통칙 1호에 따라 HS 1901호에 분류되는 것이 명확하여 품목분류 협의회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은 정당하며, 관세청 전산망을 통해 수입실적을 조회한 결과 쟁점물품과 동일물품에 대하여 HS 2106호로 수입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형평성을 제기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2) 과세형평성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에 대한 관련법령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HSK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액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히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HSK 1901.90 기타
HSK 1901.90-2000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 40% (양허 36%)
HSK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HSK 2106.90 기타
HSK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8% (양허 54%)
(나)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Ⅲ)
제0401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만인 것(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함). (중략)
또한 이 호에는 아이스크림 제조용의 혼합물 또는 기제(例: 파우더)가 분류되나, 밀크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아이스크림과 기타 식용의 얼음은 제외한다(제2105호).
제2106호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호에 분류된다.
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1) 감미를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 제조용의 분말.
분·조분(粗粉)·전분·맥아엑스 또는 제0401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코코아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기제로 한 분말은 그들의 코코아 함량에 따라서 제1806호 또는 제1901호에 분류된다(제19류 해설서 총설 참조). 기타의 분말은 그들이 코코아를 함유하고 있으면 제1806호에 분류한다.
(2) 쟁점(2)에 대한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설탕 65%, 탈지분유 16%, 요구르트분말 10%, 구연산 6.99%,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1%, 구아씨분말 1%, 요구르트향 0.01%를 혼합한 미황색 분말로서 소매포장 상태로 수입되었으며 아이스크림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됨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이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1901.90-2000호(양허세율 36%)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30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의 용어 또는 주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통칙 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와 동 해설서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은 제1901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과 "감미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식탁용 크림·제리·아이스크림 또는 이와 유사한 조제품의 조제용 분말"은 제21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관세청 고시(2001.12.24.)에는 설탕 69%, 분유 29%, 덱스트린 2%로 구성된 분말제품을 HS 2106.90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이 HS 1901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HS 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탈지분유와 요구르트분말을 기제(basis)로 한 조제식료품이어야 하나 전체 함유량이 65%로서 최대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탕을 기제로 하고 탈지분유·요구르트분말(함유량 26%)과 기타첨가물질을 혼합·제조하여 주로 아이스크림 조제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의 규정에 의거 HS 190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중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30호에 분류(같은 뜻; 2006-10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결정, 심사정책과-5085, 2006.12.4.)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1901.9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은 HS 2106호로품목분류하면서 쟁점물품만 HS 1901호로 분류하여 경정한 이 건 처분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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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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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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