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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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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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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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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23 (결정일자 : 2007-03-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텔레콤(2005.1.14. 청구법인이 합병한 회사)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31)외 2건으로 DC Power supply(모델 : E3631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2005.7.3.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아닌 일반 측정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 배터리가 부착되지 아니한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원공급기로서 HSK 8504.40-9091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고, 전기통신기기인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 40-9091호로 수입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품목으로 신청하여 이를 수리받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재경부 유권해석내용을 전달한 관세청문서(검사분류 47281-179, 1999.3.15)에 의하면 "반도체 연구소는 궁극적으로 반도체제조를 위한 것이므로 반도체 연구용 물품도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결국 통신기기인 휴대폰제조용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Power supply)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에 휴대폰이나 휴대폰 회로에 선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개발제품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 연구개발시에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8504.40-9091호에 분류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각종 기계·기구에 양질의 직류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단품형태의 기기로서 0~6V 또는 0~±25V의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발중인 휴대폰이나 휴대폰의 회로검사 시에 배터리를 대신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HSK 8504.40호에는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소호에 포함되는 HSK 8540.40-90호의 "기타의 정지형변환기"는 HSK 8525.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HSK 8525.40-9099호의 "기타"로 나누어지는 바, HSK 8504.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 함은 전기통신용기기에 부착되거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각종 기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범용성의 전원공급기가 휴대폰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휴대폰 및 휴대폰의 회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 관세청 관세품복분류위원회결정, 07-01-06, 2007.1.24.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241, 2007.1.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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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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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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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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