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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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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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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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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23 (결정일자 : 2007-03-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텔레콤(2005.1.14. 청구법인이 합병한 회사)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31)외 2건으로 DC Power supply(모델 : E3631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2005.7.3.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아닌 일반 측정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 배터리가 부착되지 아니한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원공급기로서 HSK 8504.40-9091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고, 전기통신기기인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 40-9091호로 수입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품목으로 신청하여 이를 수리받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재경부 유권해석내용을 전달한 관세청문서(검사분류 47281-179, 1999.3.15)에 의하면 "반도체 연구소는 궁극적으로 반도체제조를 위한 것이므로 반도체 연구용 물품도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결국 통신기기인 휴대폰제조용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Power supply)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에 휴대폰이나 휴대폰 회로에 선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개발제품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 연구개발시에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8504.40-9091호에 분류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각종 기계·기구에 양질의 직류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단품형태의 기기로서 0~6V 또는 0~±25V의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발중인 휴대폰이나 휴대폰의 회로검사 시에 배터리를 대신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HSK 8504.40호에는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소호에 포함되는 HSK 8540.40-90호의 "기타의 정지형변환기"는 HSK 8525.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HSK 8525.40-9099호의 "기타"로 나누어지는 바, HSK 8504.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 함은 전기통신용기기에 부착되거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각종 기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범용성의 전원공급기가 휴대폰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휴대폰 및 휴대폰의 회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 관세청 관세품복분류위원회결정, 07-01-06, 2007.1.24.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241, 2007.1.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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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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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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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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