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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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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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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DC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 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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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23 (결정일자 : 2007-03-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텔레콤(2005.1.14. 청구법인이 합병한 회사)은 수입신고번호 ○○○-04-○○○호(2004.1.31)외 2건으로 DC Power supply(모델 : E3631A,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세관장은 2005.7.3.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아닌 일반 측정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5.11.23.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 배터리가 부착되지 아니한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원공급기로서 HSK 8504.40-9091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고, 전기통신기기인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쟁점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 40-9091호로 수입신고하고, 용도세율적용품목으로 신청하여 이를 수리받은 것은 정당하다.
또한, 재경부 유권해석내용을 전달한 관세청문서(검사분류 47281-179, 1999.3.15)에 의하면 "반도체 연구소는 궁극적으로 반도체제조를 위한 것이므로 반도체 연구용 물품도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휴대폰연구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도 결국 통신기기인 휴대폰제조용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이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Power supply)은 휴대폰 연구개발 시에 휴대폰이나 휴대폰 회로에 선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신개발제품의 기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대폰 배터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것이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 전원공급기를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보아, HSK 8504.40-9091호(양허 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원공급기"로 보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기재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휴대폰 연구개발시에 휴대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기로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해당하므로 HSK 8504.40-9091호에 분류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휴대폰의 전기통신을 위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504.4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각종 기계·기구에 양질의 직류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단품형태의 기기로서 0~6V 또는 0~±25V의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개발중인 휴대폰이나 휴대폰의 회로검사 시에 배터리를 대신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HSK 8504.40호에는 "정지형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소호에 포함되는 HSK 8540.40-90호의 "기타의 정지형변환기"는 HSK 8525.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과 HSK 8525.40-9099호의 "기타"로 나누어지는 바, HSK 8504.40-9091호의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이라 함은 전기통신용기기에 부착되거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각종 기기에 직류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범용성의 전원공급기가 휴대폰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배터리를 갖추지 아니한 휴대폰 및 휴대폰의 회로를 검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전원공급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같은 뜻 : 관세청 관세품복분류위원회결정, 07-01-06, 2007.1.24.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241, 2007.1.31.).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8504.40-9099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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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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