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1.22.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Sputtering Target중 은합금 Plate는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금 Plate는 HSK 7108.13-9020호(관세율 3%)로 분류하고, 백금 Plate는 HSK 7115.90-109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그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5-○○○호(2005.3.2.)외 9건으로 반도체 박막증착공정에서 사용하는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19-0000호(관세율 3%)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기타 귀금속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6.12.5.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22.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호의 용어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 중 금 Target은 순도가 99.99% (4N)인 gold bar를 압연, 절단공정을 거쳐 일차제품형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Sputtering 기계에 장착하여 반도체 wafer에 증착되는 소모성 물품이며, 은합금 Target 및 Target도 이와 같은 일차제품형상의 물품이다.
관세율표해설서 제7115호에는 도금용의 금 양극이나 은 양극 및 백금 양극은 일정한 규격으로 전달하여 전해통에 장착하기 위하여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으므로 HS 7115호에는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차제품형상의 물품이므로 그 재질에 따라 금 Target은 HS 7108호, 은합금 Target은 HS 7106호, 백금 Target은 HS 71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HS 7106호, HS 7108호, HS 7110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Sputtering 공정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가공하였으므로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7115호에는 전기도금용의 금 양극은 알맞은 크기로 절단한 순금의 판을 전해통에 장착하기 위해 양쪽 끝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비록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도체 제조시 박막증착공정에 사용되는 핵심소재로서 전기도금용 금양극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소모성의 물품이므로 HS 711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1) 관세율표
HS 7106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HS 7106.92 일차제품의 것
HS 7106.92-2000 판·쉬트 및 대 (관세율 3%)
HS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HS 7108.13 기타 일차제품 형상의 것
HS 7108.13-9020 판·쉬트 및 대 (관세율 3%)
HS 7110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HS 7110.1 플라티늄
HS 7110.19-0000 기타 (관세율 3%)
HS 7115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HS 7115.90 기타
HS 7115.90-1090 기타(공업용의 것) (관세율 3%)
(2) 관세율표 해설
제71류 :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총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2) 제7106호 내지 제7111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되지 않은 것), 반제품의 것 또는 분상의 것으로 제3절에 해당되는 제품상태에 미달한 것이 분류되고,(이하생략)
* 제3절 : HS 7113 내지 HS 7118호에 분류되는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과 은세공품 및 기타의 물품
제7106호 : 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은이나 은의 합금(상기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 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 백금을 도금한 은의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일차제품을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귀금속을 입힌 은은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형상의 은과 그 합금이 포함된다.
(Ⅲ) 봉(Bar, Rod), 형재(Section), 선, 판(Plate Sheet) 및 대(Sthp) : 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되며, 대와 디스크는 은판을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다.
제7108호 :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반제품 또는 분상형태의 금 및 금의 합금이나 백금으로 도금된 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은에 관하여 기술한 것과 같은 형상을 갖는 금 및 금합금이 포함된다. 따라서 제7106호의 해설규정이 준용된다.
제7110호 :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제7106호(은)와 제7108호(금)에서와 같이 이 호에는 상기 총설에서 규정한 백금 및 백금합금이 분류된다
백금은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제71류 주4 나. 참조)
(A) 플라티늄 : 플라티늄(Platinum)은 회백색의 금속으로 유연하고 연성(延性)이 크다. 실내온도에서 광택이 흐려지지 않으며, 왕수 이외의 산에서 부식되지 않는다. 단조·압연 또는 인발에 의해서 봉·판·대·관·선 및 기타 반제품 형상으로 가공되어진다.
제7115호 :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 제품
이 호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모든 물품을 분류한다. 다만, 신변장식용품, 신변장식용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동 부분품(제7113호) 또는 금은세공품, 금은세공품의 미완성품이나 불완전품 또는 동 부분품(제7114호) 그리고 이 류의 주2 가. 또는 주3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반도체 박막증착공정등에 사용하는 Sputtering Target으로서 청구법인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 보아 그 재질에 따라 관세율 3%가 적용되는 HSK 7106.92-2000호, HSK 7108.13-9020호 및 HSK 7110.19-0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공업용의 기타 귀금속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된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Sputtering은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온화된 양이온 가스(Ar+)가 타겟(Target)에 강하게 충돌하여 그 충돌한 에너지에 의하여 타겟(Target)물질이 반도체 등의 기판위에 증착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물리적 증착법(PVD)으로서 쟁점물품은 이러한 Sputtering 공정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은합금 타겟, 금 타겟 또는 백금 타겟으로서 금 타겟의 경우 순금을 용해하여 주형틀에 부어서 판상의 잉곳을 만든 다음 압연, 열처리과정 등을 거쳐 가공하며, 크기 및 형상을 살펴보면, 은합금 타겟은 가로가 1,210밀리미터(mm), 세로가 910밀리미터(mm), 두께가 12밀리미터(mm)이고, 금 타겟은 가로가 766.83밀리미터(mm), 세로가 88.39밀리미터(mm), 두께가 6.35밀리미터(mm)로서 각각 직사각형 판상(Plate)의 형태이고, 백금 타겟은 외경이 250밀리미터(mm), 내경이 45밀리미터(mm), 두께가 2.5밀리미터(mm)인 원판상의 것으로서 중심부에 구멍이 뚫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관세율표 HS 7106호에는 은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이 분류되고, HSK 7106.92-2000호에는 일차제품 형상의 판(Plates) - 쉬트(Sheets) 및 대(Strips)가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 제71류 총설(2)에는 제7106호 내지 제7111호에는 귀금속과 귀금속을 입힌 금속(가공되지 않은 것), 반제품의 것 또는 분상의 것으로 제3절(HS 7113 내지 HS 7118호 : 신변장식용품·금세공품과 은세공품 및 기타의 물품)에 해당되는 제품상태에 미달한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7106호(Ⅲ)에는 봉(Bars, Rods), 형재(Section), 선(Wire), 판(Plate sheet) 및 대(Strip)[이들은 압연이나 인발에 의해 제조되며, 대와 디스크는 은판을 절단하므로서 만들어질 수 있다] 형상의 은과 그 합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의 품목분류에 관한 관세율표해설 제7108호에는 은에 관하여 기술한 것과 같은 형상을 갖는 금 및 금합금이 포함되고, 제7106호의 해설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HS 7106.92호 내지 HS 7108.13호에 분류되는 은합금 또는 금의 일차제품형상은 압연 또는 인발에 의한 방법으로 가공된 봉, 판, 대, 선 등의 형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중 은합금 P1ate(Sputtering Target)와 금 P1ate(Sputtering Target)는 직사각형의 판(Plate)으로서 일차제품형상에 해당하므로 각각 HSK 7106.92-2000호 및 HSK 7108.13-902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03-09-04호, 품목분류 47281-1096, 2003.11.13.).
(4) 다음으로 백금 P1ate(Sputtering Target)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율표 HS 7110호에는 백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 제7110호에는 제7106호(은)와 제7108호(금)에서와 같이 이 호에는 총설에서 규정한 백금 및 백금의 합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 백금타켓은 외경이 250밀리미터(mm), 내경이 45밀리미터(mm), 두께가 2.5밀리미터(mm)인 원판상의 플라티늄(Platinum) Target으로서 Sputtering 기계에 장착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중심부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서 HS 71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차제품형상의 것 보다는 더 가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HSK 7115.9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 47281-160호, 1999.9.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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